김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용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 지난해 말 옥정호 물이용부담금에 따른 상수원 관리이용 협약을 성공리에 중재하신 노고에 임실군민을 대표하여 치하말씀 드립니다.

전북도의 이번 물분쟁 중재는 민선지자체 이후 지역현안을 놓고 이웃 기초단체 간의 숱한 갈등을 빚는 바람에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은 이러한 분쟁으로 지자체마다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선거직인 자치단체장은 민원을 의식한 나머지 소신행정을 포기한 채 갈등만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옥정호 물분쟁 조정은 임실군, 정읍시, 김제시가 10여년 이상 갈등해온 터라 민선4기 도정에 더욱 빛난 업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일을 기초로 단체 간 갈등 분쟁의 중요한 선례로 삼아 새해에도 35사단 등 계류 중인 다른 분쟁들도 형평성에 맞게 잘 풀리기를 기원해 봅니다. 더불어서 지금 임실군은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섬진강댐이 정상화되면 옥정호 주민들이 40여년 동안 경작해 온 농경지 70%인 85만평이 물에 잠기게 된다며 농경지 대토 부지 대책을 위한 도정질의를 본 의원이 지난해 7월 22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실․국에서는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옥정호 지역은 섬진강댐 정상화를 위한 일환으로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으로 영농보상비, 개간비, 이주대책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암면 소재지 주민들은 갈팡질팡하며 행정과 서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평생을 직장으로 생각해온 수몰될 농경지에 대한 대책을 행정으로부터 제시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주를 해서 농촌에 남아 있자니 농민의 직장이라고 하는 농경지도 불확실하고, 도외지로 나가자니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쥐꼬리만한 영농보상비를 받는다 해도 농토가 없어 가을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고, 어설픈 개간비는 호주머니에서 녹아날 형편이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몰될 농경지에 대한 대토를 명확히 제시해 준다면 뚜렷한 이주지역을 결정하고 어설픈 보상비이지만 종잣돈 같이 아끼며 삶의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옥정호 주민들은 평생을 수몰될 농경지에 벼도 심고 감자, 고구마, 고추도 심고 꿈도 심으며 살아왔습니다. 농경지는 농민들의 직장입니다. 조금 전 김성주 의원님께서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해 발언하듯이 현재 전북도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 평생을 출ㆍ퇴근해 온 직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릴 이 상황에서 운암 주민들은 인생의 지표를 잃어버린 선박과 같을 것입니다.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이 하루빨리 성공되기 위해서는 운암주민들이 표류하지 않고 삶의 지표를 뚜렷이 세우기 위해서는 수몰될 농경지에 대한 대토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합니다. 일에 순서가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일에 순서를 어긋나 마치 행정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농민들의 직장인 농경지를 빼앗는다는 원성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본 의원은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