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익산시 제4선거구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가 밤낮으로 고심하여 내놓은 핵심 사업들의 방향성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수확의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계절입니다. 이렇듯 전라북도가 대외적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지금 대내적으로는 과연 그 위상에 맞는 내부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는지 또 작동은 잘되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의 책임확보를 목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내부통제시스템 부서인 감사관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모름지기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고 예산의 운영과 살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피는 부서입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눈에 지방정부가 세금 먹는 하마로 보일 때에도 감사관실만은 그나마 ‘어여쁜 자식’으로 취급받아온 이유는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감시하고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일관된 법규를 적용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지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얼마 전 AI 사태로 전북 전체가 온통 긴장하고 있던 시점에 벌어진 이른바 ‘공직자 골프파문’에 대한 처리는 감사관실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공무원이 휴일에 골프를 즐긴 것 그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겠으나 파문이 불거졌을 때 감사관실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오해의 소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골프 파문이 어디 한두 번 있었던 일입니까?

감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골프를 누구와 쳤는지, 누가 돈을 냈는지, 결제방식은 무엇이었고, 혹시 숙박은 없었는지, 왜 그 장소였고, 그 시간에 도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도청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회의라도 없었는지 등등이 초점이 될 거라는 건 일종의 기본이고 공식일 것입니다. 이런 점을 처음부터 분명하고 소신 있게 감사하여 조치를 취했어야 뒷마무리가 제대로 됐을 것입니다. 감사관실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잘못이나 실수를 그 자체로 끝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더 큰 거짓말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만 한 예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전라북도와 전주시 사이에 불거져 나온 상수도 블록시스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것까지는 감사관실의 정당한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위 간부급에 한정하여 중징계 처분을 내린 일은 극히 예외적이고 지나치다는 것이 세간의 중평입니다. 오히려 그 배경에 인사교류, 탄소공장 투자협약 무산 등의 앙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구설수가 뒤따랐습니다.

이번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맨 감사관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벌의 정도가 일관되어야 전라북도 감사관실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의 위상과 품격을 떨어뜨리며 스스로 도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감사관실에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을 낮 삼아 전쟁터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찬물을 끼얹고 허탈감에 빠지게 한 그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전라북도가 특별히 정한 직업윤리인 전라북도공무원행동강령을 스스로 지켜낼 것이며, 자신에게 더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정하여 공직생활에 임할 것입니다. 감사관실은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존재의미에 걸맞은 위상을 스스로 격상시키기 위한 변화된 노력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감사부서로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