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익산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창조적인 개인이 변화의 동력이자 주체가 되는 세계화 3.0시대입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두고 최근 경기도 교육국 신설을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낯 뜨거운 설전은 지방교육정책의 주도권다툼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정책을 펼 때 정치적 주판알이 앞선 계산이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지방교육정책’은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와 이를 실천하는 수단은 순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교육의 미래를 디자인해 나가는 두 주체 간의 순수하고 진지한 대화가 전제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현저히 뒤떨어진 학교 시설수준과 열악해지고 있는 교육재정 때문입니다.

학생당 교육비 불평등을 나타내는 시도별 시설비 평균을 보면 전북의 경우 학생당 13만원의 시설비가 전국 순위 15번째로 나타나 전북도의 가난한 학교형편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난한 교육재정은 가면 갈수록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약 540억원 정도의 예산이 미확보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라북도 세수감소의 영향 탓이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열악한 상태에 처할 형편입니다. 세입감소는 어쩔 수 없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축소로 고스란히 이어져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학교시설은 여전히 낡고 부족하고 가난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1개월분 이상 급식료를 납부하지 못한 758명의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화합으로 지역교육정책을 그려야할 의무와 권리와 책임이 양 기관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수요자인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교육 운영 책임자 선출권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주었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지방의 교육업무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조례를 명시함으로써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사이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는 개최실적이 전무하며, 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3곳의 지자체만 그나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라북도의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각자의 독자성만 고수하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라북도 인재양성사업이나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 및 평생학습 등에 있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간의 진지한 논의가 생략됐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행정기관 간 연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조건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추구되어야 하는지, 누가 어떤 조직을 통해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인력양성사업에 있어서만큼 경기도 못지않은 의지를 지닌 곳입니다. 지방 교육발전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관점을 달리한 고민의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때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점은 정치적 효과를 염두에 둔 사업들을 지역교육정책의 로드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지방교육정책은 과감히 온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실질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 진지한 대화로 거품을 뺀 교육정책 로드맵을 그려나갈 시기임을 상기시켜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