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전주시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성주 의원입니다.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국발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됩니다. 지난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실업률 3.3%, 전북 실업률 2.2%로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는 무려 42만4천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40세 미만 취업자 수가 더 크게 줄어들고 20대의 경우 구직 포기자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3명이 실업자여서 이태백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12월 중 도내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1만7천명이 감소하는 등 금융위기에 따른 조업단축이 제조업의 실직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국가 중에서 낮으며 전북 경제활동 참가율은 58.3%로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실정인데도 비경제활동인구가 7천명 증가하였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굴려 돈을 벌려고 한 투기자본주의의 종말입니다. 문제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파산은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탐욕에 대한 제어장치 강화로 해결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의 원인과 본질에 어긋난 처방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등 SOC투자와 일자리나누기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14조원을 투자하여 1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졸 실업자가 넘치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삽을 들고 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토건기업들만 배불릴 것이고 차라리 이 돈을 교육, 문화, 환경,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로 돌리면 일자리 70만개가 생길 것입니다.

일자리나누기정책도 고용안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명박 정부에 따르면 69개 공기업에서 2만명을 감원하고 대신 행정인턴을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괜찮은 일자리 2만개를 없애는 대신에 알바 인턴생 1만명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80년대 후반 스웨덴 볼보자동차에서 시작한 이 일자리나누기는 임금을 1/3 정도 낮추는 대신 고용을 1/3 늘리고 정부는 이렇게 낮춰진 임금으로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는 것을 골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MB식 일자리나누기는 정규직의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과 단기채용 비중을 늘려 고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일자리 쪼개기가 될 것입니다. 전 국토를 공사판, 투기판으로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와 달리 세계 각국은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딜정책은 더 중요하게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투자한 것이 핵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 일자리여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건설에너지 진단과 효율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1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호주도 초․중․고 시설 현대화와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건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긴급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오뉴딜 정책입니다.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고용을 창출한다는 작심을 하고 환경, 복지, 문화,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창조적 일자리 찾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일자리가 값 싸고 질 낮은 일시적 일자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임금살포식 정책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발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자리 지속을 위한 지자체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 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