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 소속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김병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의 거대 예산 투입으로 전북도정의 현안 사업들이 국비 확보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며, 도교육청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자치단체 법정전입금도 상당 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지방재정을 옥죄는 요인을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지방세 징수액의 감소, 둘째 대규모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 셋째 지방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심화, 넷째 매칭펀드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가중, 다섯 번째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불균형 심화 등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결국 지방재정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와 교육청은 재정 감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며, 2010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재정의 축소는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지역 내 생산품의 소비로 자본이 지역 내에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경제살리기 도민회의를 조직하고 BUY전북 선정, 내고장상품애용운동을 전개하는 등 지역상품의 소비촉진 및 향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도민회의가 창립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14개 시․군 지부가 모두 설치되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uy전북과 관련하여 일부 업체들에서는 Buy전북 등록을 그다지 환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Buy전북 등록 후 매출이 감소된 업체 수가 등록된 108개 업체 중에서 22개 업체로 그 비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의 상품소비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례로 도내 시유 생산업체는 5곳인데, 이곳에서 생산된 시유의 도내 시장 점유율은 2008년을 기준으로 약 30%에 머물고 있으며, 학교 우유급식에 있어서도 도내 시유 생산업체의 점유율이 약 28%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GM 대우차의 경우 도내 관용차 실태를 보더라도 그 비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대우차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지난해 11월에서야 대우차 사주기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지역 업체인 익산의 하이트 소주의 경우 도내 시장 점유율이 2008년 말 기준으로 34%인데 타 지역의 경우 지역 소주가 최고 80～9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한 실정입니다. 이제 지역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지도층에서부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경제살리기 도민회의 등에서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상품의 소비는 지역경제권 안에서 수입과 지출행위를 하는 경제주체들의 순기능을 유도하며, 지역기업들의 활성화와 지역민의 소득 향상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향토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상품의 소비를 촉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