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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4회 제1차 본회의2008-02-11

김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244회 본회의 제1차) (제244회 본회의 제1차)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즈음 기회의 땅, 미래의 땅인 새만금지역에 상전벽해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조짐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선정 그리고 지난 5일 새만금 동북아 경제중심도시화가 새정부의 국정지표 중 핵심과제로 선정됨으로써 그 변화의 조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만금지역의 개발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물류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야 하며, 그 중심에는 각종 연결 교통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새만금지역 교통망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전부라 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의거 시작된 군산~포항 간 고속도로는 군산~익산 구간이 아직 착공되지 않고 있으며, 새만금~무주 고속도로는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전북도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군산~익산 구간 고속도로는 물론 새만금~무주 간 고속도로 및 전주~김천 간 철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새만금지역이 동북아 물류중심지가 되어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지역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내륙지역을 비롯한 타 지역의 물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동서간 육상교통망 계획은 주로 대구․경북지역을 그 연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지역의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대구․경북지역 못지않게 부산․경남지역 또한 중요한 곳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새만금과 전주 그리고 장수․진안을 거쳐 부산․경남산업지구와 연결할 수 있는 새만금~마산 철도 건설은 새만금 개발과 전북의 발전은 물론 지역간 화합과 서남권을 잇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물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는 이 노선의 건설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추가 검토대상사업으로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의 중요성과 낙후된 동부내륙권 개발을 고려할 때 이 노선은 그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5 + 2 광역경제권’ 구상안에는 덕유산 일대와 지리산 지역 등 6대 낙후 지역을 신발전지대로 전환해 지역특화산업을 세계적으로 명품화하고 관광․레저여가 특구를 조성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성적 낙후지역인 동부산악권의 개발을 위해서도 새만금~마산 철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정부는 환경오염도가 낮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철도 투자비율을 높이는 친환경교통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도부문 투자비율 22%를 2019년까지 32%로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만금~마산 철도 건설은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되므로 도는 이 노선의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교통수요 및 교통애로 등 주로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되고 계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교통망계획 수립시 교통접근성 및 이동성지표 등과 같은 형평성 측면도 중요한 고려대상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대운하 건설은 인천과 부산을 잇는 대규모 물류계획으로서 새만금과 마산을 잇는 철도건설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23일 장수군 전략산업육성보고장에서 지사님께서 새만금과 동부권 연결철도가 필요하다고 밝혔기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므로 도에서는 제3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각종 계획에 새만금~동부권~마산 노선이 반영되어 새만금지역의 물류확보는 물론 새만금과 동부권의 관광자원을 연계시켜 전북발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경남지역과 적극 협조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