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장수군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명수 의원입니다. (제246회 본회의 제1차) (제246회 본회의 제1차)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의 농업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농업시장개방으로 귀결되어 우리 농업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화훼는 고부가가치의 농산물로서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품목입니다.
현재 전북의 화훼산업은 재배농가 1,292호, 재배인력 6,953명 등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생산량을 보더라도 화목류 및 관상수는 전북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생산액 역시 경기도와 경남에 이어 804억원으로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전북도의 화훼산업은 유통시장의 취약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북에는 화훼류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도매시장이 9개소로 전국 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변에 대규모 소비지가 없어 내수시장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전북의 화훼산업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주력시장인 일본과 개척시장인 러시아권 진출을 타 시도보다 3~4년 일찍 이루었습니다.
재배면적이 8%에 불과한 전북의 장미 수출이 전국 대비 45~60%를 점유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입니다. 전북의 화훼산업은 피폐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을 되살리고 전북경제에 효자 노릇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저생산 고비용구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노후화 된 생산시설을 선진적인 재배시설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고유가에 따른 난방비 증가가 생산원가의 40%를 차지함으로써 화훼농가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관리비용의 부담이 적은 지열에너지 및 소각로 같은 재생에너지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용 상품의 생산량이 해외바이어들의 주문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신규개척시장에서의 시장개척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점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생산량 부족 때문에 겪는 손실만 해도 4,900만불에 이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화훼농가가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든지 항공을 이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 지원이 적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화훼류는 농산물 중 수입개방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시장개방의 파고를 넘어 전북의 전략품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전북의 화훼산업이 수출을 확대하고 내수유통기반을 확립하여 우리나라 화훼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