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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3회 제1차 본회의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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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제2선거구 출신 김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18일은 참 슬픈 날이었습니다. 한평생을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확산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죽음까지 무릅쓰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일찍이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6월 11일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신종플루)의 경보를 최고 단계인 대유행으로 선언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달 27일 현재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3,705명에 달하고 벌써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여 활발한 바이러스 활동이 예상되는 가을을 앞두고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7~8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신종플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달 31일 현재 88명의 확진환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8월 들어 환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셋째 주부터 시작하여 3주 동안 확진환자만도 전체 68%에 해당하는 60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개학이 시작된 지난 8월 중순 이후 도내 학교에서 발병 확인된 학생은 전체 34명 가운데 2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서는 대책본부를 구성하거나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등 신종플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커지는 가을철이 다가오고 개학이 되어 학교 교실과 학원과 같은 집단 밀집지역이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좀더 철저하고 세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략 10~40년을 주기로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인플루엔자 A가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왔는지를 생각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최근 국회 최영희 의원이 신종플루가 대대적으로 퍼질 경우 최대 2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을 발표해 도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인용한 추정 사망자를 우리나라 인구에 단순 적용한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도민들의 불안은 쉽사리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신종플루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조사한 결과 전북이 76.9%를 기록하여 전국 68.9%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전북도에서는 현재 총 2만1,765명분의 타미플루 및 리렌자를 치료거점병원 19개소와 거점약국 31개소에 배분한 상태이며, 백신은 국가가 2010년 2월까지 약 1,500만회 분량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가 확보한 타미플루는 전체 인구의 1.2%에 해당하는 것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분량입니다. 발병률을 15%로 가정할 때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숫자가 총 17만2,600여명가량 된다고 추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00년대 이후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발병률이 항상 20%대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차후 신종플루 발병률이 15% 이상 치솟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가 폭증할 때 이들을 신속하게 치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접종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때에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일도 필요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전담 인원이 부족하고 관리가 부실하여 겪었던 초기 방역 실패와 그에 따른 엄청난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방역체계 구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종플루 대유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발병률 30%를 가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무려 27조6천억원에......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달한다고 합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확산일로에 있는 신종플루가 사회기능을 마비시키는 대재앙이 되지 않도록 통일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가시기를 촉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종플루에 맞서 싸우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