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현 의원 발언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수요자 필요에 의해서, 사업가 필요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안들이 더 많다고 봐요.

그럼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해 아까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허가처리를 내린 사업에 대해서 재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람이 공청회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그것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행정에서 참석 동요도, 참석 격려도 하고 행정에서 이걸 마치 진행하는 것 같이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본 위원도 공감하니까 앞으로는 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할 부분, 안 해야 할 부분에 대한 분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들도 다 같이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