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도 수거는 쭉 해왔어요.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해왔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치워놓으면 다시 물건을 쌓아두시는 그런 재발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초점을 어디에 맞췄냐하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정신 상담체계를 구축하거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전갑봉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해서 강제적으로 수거했을 때 그 부분은 반드시 재발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 그리고 마무리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전문가를 개입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동의 절차를 얻어내고 당사자가 인정하는 상황에서 처리하는 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더 나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