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진안군 제1선거구 통합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제247회 본회의 제1차) (제247회 본회의 제1차) 존경하는 김병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정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지만 요즘 우리 축산 농가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치솟는 사료값도 걱정인데 AI공포와 설상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까지 덮쳐 삼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는 갈수록 공황상태로 빠져들고 정부 지원은 미미하기만 하여 이 상태로 가다간 국내산 축산물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관계당국은 축산농가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작금의 최악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하면서 전라북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관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은 우리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식품산업클러스터 중 지역 특화 농․특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총 400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말 전라북도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47개의 농산물 가공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형식의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자제하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총 사업비 중 60%인 240억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개별가공업체에 현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방식을 띠고 있어서 사업선정과 추진과정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잣대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 시작부터 형평성 논란과 가공업체 선정에 대한 검증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먼저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주원료 80% 이상을 지역내 농․특산물을 사용하고 연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 농산물 가공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원 대상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업을 신청한 업체는 불과 65개사에 그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도내 912개 식품기업 가운데 7%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60～70개사의 식품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사업을 신청하고 싶어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우수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참여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본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당초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원대상 범위를 획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국 공모과정은 처음부터 전혀 의미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 분야를 보면 사업비의 용도는 HACCP 또는 GMP, ISO 22000 인증을 위한 시설과 장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HACCP 적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위생 점검 등 사전컨설팅 과정을 거쳐야 구체적인 시설 개보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에 선정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사전에 이러한 컨설팅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업체로서 관련부서에서는 사업 선정된 이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본말이 전도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다보니 심사평가점수도 100점 만점에 평균 51점밖에 나오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는 현장실사 등의 검증절차 또한 사업체 선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정지어졌다고 봅니다.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우리 도는 현재 식품제조가공 분야의 HACCP 지정비율이 4%의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큰 가공업체를 선정하여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본 사업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한된 지원대상과 업체선정 및 검증과정 상 드러난 문제점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앞으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검증 및 실행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금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업체 자부담 이행과 적합한 시설 장비구축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전라북도의 특화품목 육성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