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현병이나 정신 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법령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어쨌든 사유지에 진입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라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갑봉위원님도 영등포구 매뉴얼을 보셨겠지만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시작 단계부터 전문가를 개입시켜서 동의 절차를 얻어내는 과정을 선택했거든요. 그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게 왜 문제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피해를 주는지 충분히 당사자한테 인지시켜서 재발 방지까지 추구하는 목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합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에 전문가의 개입이라든지 초기에 동의를 거치면서 이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다 포함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동의 없이 수거를 했을 때 다시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