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민희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항샹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장강박증은 강박 장애의 일종으로 저장강박 장애ㆍ저장강박 증후군 또는 강박적 저장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이는 습관이나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달리 행동장애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저장행동으로 요리, 청소, 취침 등 일상생활의 유지가 불가능하며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집 안팎으로 쌓아놓은 물건들로 인하여 주변 이웃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사회적 고립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상담 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을 통하여 내실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효율성 있는 지원을 위해 동작구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본인의 가족 및 이웃들의 생활불편 초래를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존재감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체계 있는 지원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