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당 소속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29일 전북도민이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1991년 매립의 첫 삽을 뜬 지 19년 만에 정부가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동북아경제 중심에 어울리게끔 새만금의 글로벌 네임을 ‘아리울(Ariulㆍ물을 의미하는 아리+울타리ㆍ터전을 의미하는 울의 결합어)’로 정하면서 기본적으로 ‘물의 도시’를 부각시키기 위해 목표 수질을 기존 농업용수 수준에서 관광ㆍ레저활동 및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9,905억원을 수질개선비용으로 투입한다는 내용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된 종합실천계획도 기업유치, 민자확보가 선결돼야 하는 종합계획임을 감안해 본다면, 수질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에는 어떤 인센티브도 소용없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대책이 강도 높게 필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리울의 미래비전을 위해 새만금 수질개선 차원에서 왕궁 축산단지 이주문제는 그 선결과제입니다. 현재 왕궁축산단지에는 총 1,083가구에 한센인 711명을 포함해 2,20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5만㎡ 면적의 왕궁축산단지에는 돼지 13만8천두, 닭 5만2천두, 한우 789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가축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하루 평균 1,165t(가축분뇨 723, 오수 442)으로써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의 수용범위를 초과하는 폐수를 발생, 만경강으로 유입시켜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익산시에 왕궁오염원의 근원적 대책을 위한 종합보고서 제출을 요구해옴에 따라 이를 계기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왕궁오염원의 근원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전북도민들은 한껏 부풀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서도 국비지원 없이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119억원을 들여 휴폐업한 축사를 매입했지만 이는 총 면적의 5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사상누각식 해결방안에 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원적인 방안으로 해결하려면 향후 1천억원이 훌쩍 넘는 예산확보가 선결돼야 할 것입니다.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추진의지가 강한 이 때 전라북도에서는 최대한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권익위제출 종합보고서에는 전북의 현재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해 축산단지 매입 후 사용용도에 관한 작업도 논리있게 진행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익산왕궁축산단지 완전 이주 및 철거는 새만금 수질개선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또한 인근지역인 완주군 삼례읍과 봉동읍의 4만여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오염의 고통도 벗어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정책사업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국가의 왕궁축산단지 전부 매입의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김완주 지사님, 전라북도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노력이 많으시지만 왕궁축산단지 매입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