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부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엊그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중추절이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바라본 농촌 들녘은 누렇게 익은 벼들로 황금물결을 이뤄 한눈에 봐도 풍작을 짐작케 하고 있어 겉으로 보기엔 풍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수확의 기쁨을 나눠야 하고 풍년가가 울려 퍼지며 주름진 농민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해야 할 때인데 쌀값폭락 등으로 인하여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농촌의 민심은 썰렁하다 못해 참담할 정도였습니다. 풍년에도 풍년가를 부르지 못하는 이 현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부의 시장격리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내 쌀 수급 현황은 공급과잉상태로 9월 말 현재 벼 재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이나 많은 3만7천t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간 내 쌀 가격 하락폭은 2000년 이후 올해가 가장 큰 수준이며, 앞으로도 금년산 조생종 벼의 시세가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금년 수확기 내내 쌀값 하락현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달부터 전남이나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확대와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정부 건의를 통해 벼 매입물량 확대에 힘쓰고 수도권 대량 수요처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확기 매입량을 270만t으로 확대하고 공공비축용 37만t 중 18만t은 공매를 유보해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등 추석 직전 서둘러서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대책이 가져올 수급과 가격 안정효과에 대해선 아직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더군다나 정부 발표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아 해결점을 찾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쌀값 하락 원인은 지난해에 이은 대풍작과 계속되는 소비 감소 추세, 대북지원 중단 및 의무수입물량의 지속적 증가 등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라는 전형적인 수급 문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쌀값 하락현상은 비단 올해만의 일은 아니며 10여년 전부터 예견되었다는 점에서 농정당국의 허술한 쌀 수급대책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쌀농업은 1970년대까지 식량 부족을 배경으로 증산기조를 유지하다가 점차 양보다 질 중심으로 전환했는데, 자급 목표를 달성한 이후엔 쌀 소비량도 감소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공급과잉 기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생활의 서구화 영향으로 쌀 소비량의 감소는 지속될 것이며, 반면에 벼 재배면적은 크게 줄지 않고 양질의 품종 보급으로 단수가 증가함으로써 생산과잉 기조가 계속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WTO와 DDA 협상이 계속되면서 대외적 쌀 개방속도가 가속화되는 현실을 감안했다면 오늘의 쌀 대란은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구멍 뚫린 정부와 지자체의 쌀 수급대책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외부환경에도 벼농사는 여전히 농가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작목이며, 나아가 식량안보와 국토환경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과 품질 향상을 통한 쌀 경쟁력 제고와 함께 쌀농업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전라북도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인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전라북도의 쌀 대책으로 발등의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수급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