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희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장 강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기 위해 7개의 중앙부처가 관련 법규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으며, 10월 중 수도권 규제완화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도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간단히 말해서 수도권에 공장 신․증축이 쉬워지도록 우선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를 폐지하며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반환공여구역면적은 지금 여의도 면적의 48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경부에서는 수도권 창업시 세금감면을 적용해 준다는 것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규제가 풀리면 전라북도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전북의 기업유치, 혁신도시 건설 그리고 기업도시 조성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북의 100년 동안 먹고살 거리를 찾겠다던 전북은 그 길을 기업유치에서 봤고, 여기에 올인 한 결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들은 당장의 이익을 보고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을 먼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업의 전북이전은 힘들어 질 것입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실시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지역파급효과에 관한 연구결과 생산 감소, 부가가치 감소, 고용 감소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지역 투자의 급격한 감소뿐 아니라 산업공동화를 촉진시켜 결국은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와 함께 국가경쟁력에도 큰 손실을 입히게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있는 국토 전반에 걸친 공간구조 개편 측면에서 조명해야 할 국가정책입니다. 단기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면 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서구사회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이 예상되었던 정책입니다. 충북에서는 수도권과밀반대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치권과 공조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의회 및 기초단체장들과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비수도권과 공동 대응한 것 이외에 독자적으로 준비해오고 쌓아놓은 전라북도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전라북도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국제적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논리적인 접근과 함께 정치권과 공조, 의회 및 기초단체장들이 앞장서고 전 도민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광역경제권 개발로 수도권 규제정책을 저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전남과의 이해타산적 불협화음은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이 호남권의 중심이 되어 리드해 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비수도권의 대표주자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