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남원의료원 노사관계 쟁점 해결을 통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부권의 유일한 공공의료원인 남원의료원이 27일간의 파업으로 홍역을 치렀고, 현재는 노사정 1명씩 추천한 사적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협상을 하도록 합의해놓고 노조측에서 2개월 이상 중재위원 임명을 미루어 대치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남원의료원의 문제는 첫째, 인사문제입니다. 남원의료원 직원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직원 중 보건직은 37명으로, 이 중 임상병리사는 13명인데 비하여 방사선사는 11명인데도 4급 1명이 더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4급 1명의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지부장의 실질적인 근무곤란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어 방사선사 업무가 과중한 바, 시정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면제자 방사선사 4급 1명 L씨의 경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사 후 8급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7급으로 채용한 후 3개월 만에 7급 승진 후 11년 만에 4급으로 승진, 파격적 인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바 조사가 필요하며, 또한 4급 L씨는 어떤 이유로 남원의료원 업무와 무관한데도 2000년 3월부터 12년간 서울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에 파견 나가있었으며, 2012년 복귀 후에도 근로시간면제자로 노조일만 하고 연봉 6,500만원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 파견기간 중 남원의료원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약 6억원 이상의 막대한 급여를 적자에 허덕이면서 남원의료원에서 지급했으며, 무노동 무임금 규정에 의거 1년 5개월 간 서울파견 기간 지급한 급여 8,400여만원을 회수해야 하나 남원의료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주어 회수를 면제 받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여 철저한 규명을 촉구합니다.

둘째, 남원의료원 노사협약서 내용이 남원의료원장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남원의료원 노사협약서 내용을 확인한 바로는 아래 표와 같으며, 현재 노사협약서 주요조항이 노사합의로 되어있어 노조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의료원장이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 노조에 끌려 다니는 매우 불공정한 협약으로 노사협약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를 협의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셋째, 노사협약서 4조에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는 조항도 문제지만 노조비 과다거출 및 급여에서 일괄공제도 문제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 301명중 노조가 245명으로 노조비가 2012년, 금년 4월까지 약 1억원 이상 거출하였고 2013년에는 봉급에서 1%∼2%를 공제하면 노조가 연간 1억원 이상 수입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에 대한 감사원 의뢰를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사가 합의한 노조측 사적조정위원 1명을 조속히 임명해야 합니다.

김완주 지사! 현재 노사협약서로써는 의료원장이 아무 권한도 없는 식물의료원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현 의료원장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현 노사협약서의 문제점을 깨닫고 노사협약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 중인바, 노조파업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바,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본 의원은 남원의료원 문제로 환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남 진주의료원 같은 사태를 거울삼아 획기적인 자구책 마련으로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