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옥 의원 발언

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공동이라는 이름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지원이 필요한 분이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아파트에 살지 않고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제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법현수막 때문에 가로행정과에서 불법현수막 철거예산이 2억 9,000만원으로 3억 가까운 돈으로 현수막 철거를 하고 있는데 현수막 내용 중 대부분이 지역주택조합 관련된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주택과와 협의해서 못 걸게 하라고 제안을 했지만 가로행정과는 좀 갈등일 것 같아요. 과태료를 매겨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많이 붙여야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거리를 깨끗이 하고 불법현수막을 사라지게 한다고 하면 지역주택조합 승인 내주기 전에 불법광고를 한다거나 불법현수막을 붙이면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건이라도 발견되면 조합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해야 불법을 근절시킬 수 있고 거리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