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이렇게 떨림과 긴장감이 계속 있는 것은 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준비한 도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시성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김용복 부의장님, 그리고 오늘 진행을 하고 계시는 박윤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통해서 더 나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도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지사님께서 지난번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 2주년 기념식에서 말씀해 주신 현안, GJC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PPT를 준비는 했는데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도정부터 시작돼 온 GJC 문제는 강원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강원도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무겁게 다가옵니다. 사업은 항상 실패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예상 이익이 큰 만큼 위험성도 가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가시화되었을 때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임 도정의 잘못으로 좌초된 것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금의 위험을 더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와 의회는 충실한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수많은 공직자분들께서 하중도 사업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GJC 문제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물심양면(物心兩面) 노력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주년 기념식 자리에서 도지사님께서 당면 시급과제로 말씀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통합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 중지를 모아 달라, 우리는 모두 강원특별자치도호라는 한 배를 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강원도민의, 강원도의 더 편안한 향유를 목적으로 끊임없이 협력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을 향해 수많은 설득의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GJC 존속에는 1,800억 상당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GD에 영업 양도를 하면 500억 정도가 소요된다라며 가장 유리하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영업양수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업양수도를 통한 GJC와 GD 간의 통합으로 현재 GJC가 부담하는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고 사업 재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사채 발행도 가능해지니까요. 전체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찾아다니면서 긴 시간 집행부에서 충실히 검토하신 내용을 전달해 주셨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궁금한 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까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통합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중지를 모아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9일, 경제산업위원회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산업국장께서 전하신 것은 GD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하중도 사업을 분리하고 2,050억 원의 도 채권 유지 및 보전을 위해, 또한 의회와 개별 의원들의 부담을 해소하고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GJC를 유지시키겠다라는 갑작스런, 완전히 선회한 의견이었습니다. 그토록 강경하게 통합안을 말씀하셨을 때 위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안만이 GJC를 살리고 강원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설득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저는 달리 더 나은 방법이 없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의 시간을 거듭했습니다. 그 고민의 시간들이 단지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로 정리될 수는 없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그 사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야만 됐습니다. 특히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불쑥 던져진 180도 뒤바뀐 입장은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여기 계신 49명의 의원님들께서는 강원도 각 지역을 대표해서 앉아계십니다.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일을 지역을 대표하신 분들께서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의사결정 과정의 구성원이 아니라 결정 통보의 상대방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강원도가, 강원도민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한 진정한 협력자, 감시자, 견제자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의회와 또 도 집행부가 좀 더 간절히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취학아동의 급감과 도시지역과 낙후지역 간 교육 성취도의 편차도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신입생ㆍ재학생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신입생은 754명이 줄었고요, 그리고 재학생 규모는 3,635명이 줄어든 것을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국가적으로 저출산 사회적 문제가 우리 강원도는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더욱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5년도 기준 우리 도내 인구감소지역입니다. 186개 학교 중에 73개 학교가 통폐합 권장 기준인 재학생 30명 이내의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표에서 지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현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폐합에 따라서 유휴학교 시설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후에 관리ㆍ운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유휴학교 시설관리에 대한 방안도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유휴시설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 수가 이렇게 적다고, 그리고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또 학교가 멀리 있다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열정이 위축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교육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과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교육감님의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이번 자료를 준비한 것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자료를 하나 띄우는데 PPT 5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자료는 우리 도내 특성화고등학교 재구조화 현황과 신입생 충원율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개편 전에는 한 30%~40%로 저조하던 신입생이 개편 이후에는 100%에 다다르게 큰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표를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하고 또 성장ㆍ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개편 전에는 충원율이 저조하고 개편 후에는 이렇게 100%에 달하는 충원율을 보여줬듯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의 강원 교육정책,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미래산업국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2청사가 개청한 지가 이제 2주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김진태 지사님께서 특히 폐광지역을 위한 전담 부서를 강화하시고 대체산업 추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데요. 국장님, 미래산업국은 강원 남부권을 중심으로 폐광지역의 발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수소, 또 미래 대체산업 추진 등 2청사 개청 이후에 상당히 중요한 행정업무를 맡고 계신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미래산업국이 그간 성과와 아쉬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원 남부권을 위해 가지고 미래산업국이, 또 2청사가 지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다소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도 저는 교차를 합니다. 행정의 시작은 공무원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와 가슴에서 시작하지만 종착점은 시민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와 가슴에 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연구원 산하에 있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인데요, 혹시 알고 계시죠?

보면 설립 목적, 운영 목표 등을 봐도 그 어느 조직보다 폐광지역의 어려움이나 정서, 그리고 주민들의 실상을 잘 파악하고 소통해야 할 연구지원기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혹시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의 1년 예산이 얼마가 되고 그 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업은 어떤 사업이 진행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연구원분들이 폐광지역에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고민하고 폐광지역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역 주민이 없습니다. 지역 공무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의견을 물을 관계자도 없이 그냥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 관계자와 지원센터에서 예산을 들여 모신 초청 내빈이 중심이 되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내용을 파악하신 적 있으시나요?

폐광지역을 걱정하고 어떻게 현안을 풀어가고 또 시군 행정을 어떻게 도울까 고민해야 할 지원센터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광지역은, 지금 현재는 폐광지역입니다. 폐광지역을 담당하는 도청 조직은 강릉 2청사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이죠, 우리 국장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미래산업국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광지역 중장기계획과 폐기금 운영 등 주요 현안 대응에 관한 연구지원센터는 강원연구원이 있는 춘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은 태백과 정선과 영월과 삼척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는 행정의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기능성,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폐광지역에 1년에 몇 번 내려와서 세미나를 하고, 시군 담당 부서에서 폐기금 성과보고서 올려받고, 내년도 예산 시즌에 맞춰 기금사업 심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폐광지역의 현안과 문제, 그리고 대응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저의 의견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폐광지역 발전과 미래 대체산업에 대한 연구하고 강원도와 지자체 행정을 지원하는 조직이라면 폐광지역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안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폐광지역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국장님께서, 산업국에서 이 내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산업국장님을 따로 부르지 않고 혹시나 자료를 준비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추후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단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모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된 단지가 있으면,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초의원을 거쳐 가지고 나중에 광역의원까지 올라오면서 현장에서 느끼고 의견을 들어보면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원범위는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에 경영 지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질의 노동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원범위에 두고 우리 폐광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즉 부지의 문제인데요. 국장님, 폐광지역의 평균 산업단지, 농공단지 분양가가 전국 대비해 가지고 왜 낮은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산업용지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는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 예산을 뺀 순수 기초단체의 투입 예산을 반영한다고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토공비는 폐광지역이 산악지대가 많아서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양 거기에 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가 낮은 이유는 공적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폐광지역에는 탄광지역개발지원비라든가 그리고 비축무연탄기금이라든가 폐기금 등 폐특법상의 공적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국 대비해 가지고 아마 분양가가 낮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PPT 자료 6번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우리 폐광지역의 산업용지 분양 현황자료를 보면 거의 포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혹시 이 자료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폐광지역에 신설ㆍ확장될 산업단지에 대해서 혹시 인구소멸기금 등 국비나 비축무연탄기금이나 폐기금 등 폐광지역에 보장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그러니까 단지 조성이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표를 봐서 알 수 있겠지만 우리 폐광지역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지금 거의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폐광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먼저 부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후에 산업국 업무보고 때나 그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폐광지역 투자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PPT 자료 7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원래 1월 1일 자로 변경된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기준을 변경 전후로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공장 건립 등에 소요된 실제 투자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보조금을 산업부가 고시한 건물신축단가표 표준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가 30%~40% 줄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최근 3년 동안 폐광지역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평당 250만 원~3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저 표준단가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150만 원, 200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또한 지원범위도 토공공사에 대한 비용을 제외함으로써 87%가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태백의 경우 산업용지를 분양받더라도, 단층에 의한 토공공사가 불가피함에도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그렇다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저는 행정의 투명성, 정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컵을 하나 우리가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구입을 하다 보면 수도권에서는 이 컵을 1,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 폐광지역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물류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사실 수도권에서 구입할 수 있는 1,000원에 구입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산자부의 변경된 신축 단가를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폐광지역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가지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보조금을 이렇게 변경할 때는 최소한 폐광지역에 있는 기업 대표들의 의견청취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전안내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미 들어와 가지고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에게도 이번에 적용할 그런 기준을 대어 가지고 변경된 축소금으로 이렇게 적용한다면 당연히 모든 예산과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들어온 기업들에게는, ‘내가 정말 이 폐광지역에다가 기업을 이전해야 되나, 공장을 지어야 되나’ 하는 회의를 지금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폐광지역지원과에서, 미래산업국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앞으로 올해부터 산자부 고시를 이렇게 적용을 할 테니까 따라와, 이런 통보식의 그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정말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접경지나 폐광지나. 그렇다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 행정이 오히려 규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투자 보조금이 지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PPT 자료 8번 한번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금 지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리는 기업들이 있고요, 또 빠르면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직원들은 행정을 잘 모릅니다. 행정에서 요구하는, 저번에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보조금을 신청하다 보니까 거짓말 조금 더 보태 가지고 한 이 정도의 두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공직자분들에 비해서 행정적으로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계속 해 가지고 시정ㆍ보완, 시정ㆍ보완, 시정ㆍ보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행위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이 ‘내가 정말 이 돈을 받아야 되나?’라는 그런 회의감을 가진다라는, 그런 폐광지역 이전 기업들의 목소리가 우리 미래산업국장님한테 전달이 돼야 되고요. 기준을 좀 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들은 준공을 하고 빨리 보조금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하루하루 이자가 불어날 수도 있고, 또 자금계획을 세워놨는데 빨리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은행에서 빌린 그러한 돈들은 이자를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30일이면 30일, 60이면 60일 좀 기한을 둬 가지고 큰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면 기간 내에 약속했던 투자보조금이 빠른 시일 안에 지급되어서 기업들이 경영하는 데, 자금 운용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그런 행정의 원활한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의회와, 특히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도정질문 요지서에 포함된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관련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님을 향하여) 안 나오셔도 됩니다. 폐광지역 경유 노선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추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폐광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원형 산악관광 천상의 숲 2단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산림환경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매봉산, 5월 말일경이었나요, 산악관광 조성사업 1단계 사업인 천상의 숲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때 행정부지사님과 또 우리 국장님께서, 그리고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먼 길 마다 않으시고 태백까지 방문해 주셔 가지고 태백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0년도에 착공한 사업으로서, 산림환경국에서 사업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 천상의 숲은 자연친화적 치유ㆍ체험시설을 기반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레포츠, 그리고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2단계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강원도 산악관광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현재 1단계 사업이 준공됨에 따른 2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무엇이고 향후 언제쯤 2단계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종합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하여튼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1단계 천상의 숲에 한 170억 정도 투입하고 2단계 사업은 한 130억, 총 한 3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가 1단계, 2단계 사업에서 3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만든다라고 해 가지고 접근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시 부담금 해 가지고 한 70억~80억 정도를 태백시의 매칭비율로 투여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단계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평가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잘 돌아가면 2단계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분석에 있어 가지고 강원도가 요구하는 성과분석의 기준이 얼마큼 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도비를 계속 투여하겠다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된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하여튼 제가 질문시간이 지금 다 되어 가지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천상의 숲, 우리 강원도가 산악관광의 랜드마크로 만들려고 했던 그 천상의 숲이 꼭 2단계 사업까지 추진이 되어 가지고 정말 강원도를 대표하는 산악관광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산림환경국에 많은 관심과, 또 우리 미래산업국에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다른 몇 가지가 조금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태 지사님과 또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현재 우리 태백시를 비롯해서 그리고 폐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삼척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