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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1회 제1차 본회의201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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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출신 민주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일 부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TV에서는 모 대기업에서 TV광고를 통해서 ‘기본이 혁신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보수라면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완벽하고 진전되어 혁신이 되겠지만 혁신은 기본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와 청와대는 연일 공직사회 기강해이로 인한 기본이 무너지고 이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또한 최근 지방언론을 통하여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5월, 산뜻한 날씨를 맞이해서 우리 전라북도 공직사회 기강도 지금 날씨처럼 산뜻해지고 기강이 바로서고 기본이 바로서는 전라북도 행정과 교육·학예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본에 관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전기사업법 73조와 동법시행규칙 40조에 의하면 600V를 초과하고 75㎾ 이상 사용하는 건물, 빌딩,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기사업법은 1961년 제정돼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그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건물에 대한 통계조차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북지회의 도움을 얻어서 전라북도에 있는 1만1,124개소의 건물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건물은 359개로 파악돼 있고, 시·군별로 보면 장수군이 159군데 중에 158군데가 선임되어 있어 99%의 선임률을 보이는 반면 무주군은 90%를 겨우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법 104조에 의하면 여기에 대한 미선임 건물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정조치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군산시는 여기에 반하여 올 초 1월달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하여 다세대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교회 그리고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 미선임 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하고 186군데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4년 동안 1천군데 정도를 점검하여 131군데의 노후 누전차단기를 교환하고 또한 전기시설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화재의 원인을 보면 대개 작년에는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에 의하면 1,537건의 화재가 발생돼 있는데 그중에 349건인 25% 가량이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마만큼 전기는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한국전력기술법상 전기를 제외한 가스 그리고 유류 위험물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고 있는데 전기에 대해서만 유독 우리는 안전불감증이 있는 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행정에 요구하겠습니다.

전기사업법이 규정하는 제73조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4조가 규정하고 있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법 46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를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말부터 민간에 위탁한 이후에도 단 한 건의 단속실적과 통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기술연합회 전북지회와 협조 하에 앞으로 전라북도가 전기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입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