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유의식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인숙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9월 4일과 7일, 2일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2020년도 읍면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의식 의원님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입니다. 유의식 의원님이 별도로 검토 보고한 내용대로 제3조제2항에 대해서 수정하여 올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사실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그 산모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내 가정에 내 아이가 하나생기는구나 하고 그냥 그 자체로도 사실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는데 요새는 저출산 시대다 보니……. 사실 그래요,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또 그런 질의도 하겠죠. “혹시 임신하면 뭐가 없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사실 받게 되는데, 이렇게 굳이 많지는 않아도 조금이라도, 뭐랄까 보상금은 아니지만 또 그 산모 차원에서 “그래도 완주군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의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또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만드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최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3조제2항 ‘군수는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은 지정 요양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 간담회 때 조금의 논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론이죠. 그런데 그 요양기관이라는 게 상위법에 의한……. 그러면 전라북도에 한한, 지정에 한한 병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산장려금, 출산 축하용품. 그런데 근거가 없이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거죠?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장려금이나 축하용품이나?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있었죠? 시행을 하고 있었죠? 조례 전에.

올해니까, 지금 9월 달이니까…….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근거가 없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면, 이 앞에는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조례 전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 조례도 없이 먼저 지원하고 있었고, 그 후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의식 의원님께 뭐 칭찬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근거 조례도 없이 집행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유의식 의원님께는 칭찬을 드립니다.

마이크 끄고……. (마이크 끔)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잘 알았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켜고) 그리고 비용추계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자료를 받아서 하셨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333명, 20만원 333명 이렇게……. 1년에 333명 정도 예상했나 봐요? 집행부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이인숙 의원입니다.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완주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5일 이인숙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금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완주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고 완주군 사회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비용추계가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첨부를 안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만 앞으로 얼마만큼이 더 될지는 아직 서로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비용추계가.

예.

현재는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추계서를 안 붙였는데, 5천만원 이상이 쓰여진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사실 재향경우회라는 것은 경찰 공무원 퇴직자들이 하는 하나의 뭐, 간단하게 말하면 친목 모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사회 법 질서 확립이라든가 홍보사업이랄까 그런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 모임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적인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 넘게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굳이 비용추계까지는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날 일부 개정했다는데 일부 개정한 내용이 뭐예요?

일부 개정 내용이 제1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 완주군 경우회를 처음 들어봤는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뭐 조직이나 회원 구성이나, 언제 조직했고 또 어떤 활동을 해왔나.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경우회 지원을 저희 완주군에서 한 것은 없는데 회원이 132명, 소재지는 지금 완주군 경찰서 안에 그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설립일은 2009년 4월 9일.

회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회장님은 유곤희 회장님이라고…….

유…….

유곤희.

곤희. 타 지자체의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지금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인천광역시가 한 군데 있고, 인천광역시 서구에 하나 있고 강원도 속초, 횡성. 그리고 경기도 안성, 충청남도 공주, 전라북도 남원, 경상남도 함양. 그런데 여기는 예산 비용 같은 경우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한 300∼500 정도, 그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아, 300∼500?

예.

2009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을 했어요? 경우회가 한 활동들은?

경우회 그분들이요?

예. 그런 것들을 알아야 지원을 할까 말까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분들께서 사실 법질서 확립이랄까……. 상호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고, 또 완주경찰 행정에 관한 자문 및 협조를 하고, 그리고 사회 봉사활동과 정화사업. 그리고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포털 다음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완주군 재향경우회. 뉴스가 딱 두 건이 나와요. 한 건은 2014년 3월 14일 전북도민일보 배준수 재향경우회 완주지회장 취임. 그리고 이때 이분이 회장님으로 취임하면서 “경우회는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서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단합은 물론 현직 경찰관들의 업무 협조 등에 목적이 있다”라고 회장님께서 경우회에 대해서 직접 정의를 내렸고요. 또 한 건은 2007년 1월 21일 뉴시스에 실린 내용인데 헤드카피가 ‘전북 의정비 심의,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 이렇게 해서 뉴스가 딱 두 건이 검색되더라고요. 그리고 2009년 4월 10일 블로그에는 ‘완주 재향경우회 정기총회 개최해서 장학금 전달, 학교폭력 예방 및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벌여’라는 내용이 실려 있고, ‘재향경우회는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 현직 경찰관에 지원, 사회 봉사활동 등의 추진, 회원 상호 간에 협동정신 양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라고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왜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4조 회원의 자격을 보면 ‘회원은 퇴직 경찰 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완주군민들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경찰 퇴직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고, 퇴직한 경찰들의 상호 친목단체에다가 완주군에서 과연 보조금을 줘야 되나 이런 의견을 좀 내놓고요. 지금 현재 완주군 8개 사회단체에다가 매년 보조금을 3억4,420만원씩 줘요. 그리고 매년 반복되게 이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매년 반복돼서 이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고요. 그리고 장학금 전달, 학교폭력, 교통질서 이런 캠페인은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지금은 법사랑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매년 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활동들이 겹치고 있고 그밖에 사회단체들도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활동성과 앞으로 활동 필요성을 볼 때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고요. 또 한 번 주면 계속 줘야 되고, 계속 주다가 또 안 주면 뺏긴 기분이 들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보조금 단체들이.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재난 상황인데, 올해도 한 100억 정도 교부세가 깎여서 내려왔다고 하고, 내년에는 500에서 700억 정도가 깎여서 내려올 거라고 해서 긴축재정을 하는 시기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8개 사회단체에다 3억 넘게 주는 보조금도 대폭 줄여야 될 상황에서 과연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향후에 활동하는 것을 봐서 필요성이 느껴지면 그때 제정을 하고 그때 지원도 좀 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법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서 제가 조례를 만드는 거라…….

조례 만들면 또 거기에서 계속 보조금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보조금 자체는 필요로 하면 주겠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이크를 끄고 서로 토론을……. (마이크 끄고 토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그리고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발의 건이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정가결이나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종윤 위원님도 답변해 주시죠.

지금 여기는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심사장입니다. 의원 발의건 집행부 발의건 간에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타당하면 원안가결도 하고, 부족하면 수정가결도 하고, 안 맞으면 보류도 하고, 이게 또 더 안 맞으면 부결도 시키는 게 이 자리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종윤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투표로 결정해서 가결, 부결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마이크 켜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3월에 바뀌었는데, 이 상위법이 바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우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경우회 분들, 경찰 분들이죠? 퇴직하신 경찰 분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우리 완주군이 안전해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할 필요도 없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삭감할 수 있는, 앞으로 남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 자체를 부결한다는 것은 그 경우회 분들에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이 조례안이 없으면 경우회 분들이 앞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 자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원답게 해서 의원 발의나 간담회에서 했으니까 이런 것은 뭐 심사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조례안 제정과 동시에 이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달라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활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자’가 아니고 활동을 매우 잘 해서, 잘 하면 그때 제정해서 그때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이인숙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퇴직경찰들의 친목모임이고요, 개인적인 모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과연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는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지금 상위법이, 재향경우회법이 3월 31일 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청취불능)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원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가결, 부결. 두 가지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보류, 가결, 부결.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보류를 원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2명 있음) 보류 두 분이고요, 가결을 원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3명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에 의해서 이인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회의진행은 저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표결을 했고, 표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예.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소개한 사례 중 완주군에 적용할 4개의 자치법규에 대해 지원 유형 및 인허가 대상을 유연하게 일괄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4개의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또는 지원 유형에 다양한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조항을 신설하는 조례로써,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완주군 문화시설 등 무료버스 운영 조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 조례의 규정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완화하고자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 일괄 조례 보니까 사실 좀 폭넓게 단서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같은 내용인데요. 각 호마다 다 있는데 이보다 더 폭넓게 하기 위한 거란 얘기죠? ○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최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시설 유지관리를 위탁하고 있나요? ○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마이크 끄고……. (청취불능) ○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불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국섭 행정복지국장님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신국섭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군민과 소통하고 계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2020년 기준 인건비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완주군 총 정원을 현재 839명에서 866명으로 2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아동복지과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 변경과 업무위탁 근거 변경에 따른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하고, 센터 운영 준용 규정을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으로 개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지금 2개월…….

2개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아니어도 뭐 국장님은 예전에 행정지원과에 계시고 하셔가지고 업무 파악은 그때부터도 알고 계셨지만 지금 다 하고 계시죠? ○

예.

그래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

아니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 계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인 것 같아요? ○

저희 국은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부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데요? ○

예.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장님으로도 계셨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잘 하실 것 같아요.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많이 지원도 좀 해주시고, 또 거기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주셔서 우리 완주군이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공직자들 애로사항이 뭐라고 느끼고 있어요? ○

지금은 우리 군이 어느 시군보다도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번 재해 같은 경우 봤을 때, 사실 우리 소양을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제가 소양에서 우리 여직원들을 좀 만났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한결 같은 게, 무섭잖아요? 비 폭우는 쏟아지고 도로 밑에가 어떻게 패여 있고 이런 데를 모르는 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여직원들을 좀 만났는데, 우리 완주군 여성을 폄하해서는 안 되고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봤을 때 남성들의 과감한 필요성이 좀 느껴지는데 여기는 우리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걸 수 있다면 남녀 평등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들로 해서 읍면에 토목직이랄지, 쉽게 얘기하자면 바로바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사가 있으면 더없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우리 직원들을 증원하는 건 행정수요가 많다 보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바와 같이 현장에 가서는 사실 남성 직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용을 하는데 편을 나눠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고 보면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저도 읍장을 했습니다만 가장 읍면에서 지금 원하는 사항이 토목직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들도 토목직을 많이 시험 요구를 합니다. 채용 요구를 하는데 과락이 지금 많이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직 파트에서 그렇게 채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차적으로 지금 토목직을 다시 하반기 때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토목직을 좀 여유 있게 뽑아서 필요한……. 읍면에 사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장들도 저희들하고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일반직 가져가고 토목직을 줘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 응시율은 어때요? 토목직, 기술직들이? ○

지금은 대체적으로 또 여성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양성평 관련해서 여성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제어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도 좀 힘든 부분이 여성이 할 일이 있고 남성이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읍면에, 읍 같은 경우도 30%가 남자고 70%가 여성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읍면 비율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우리 완주군 전체적으로도 기술파트가 빠진 상태에서, 기술파트는 거의 남자들이잖아요? 기술파트가 빠진 상태에서 행정직들을 관에서 판단해 보면 거의 여성분들밖에 없습니다.

응시율이 여성들이 더 많죠? ○

많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능하면 인사에 그걸 조금 고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중에 계시죠? ○

지금 9월에…….

지금 현재 채용 중에 있나요, 아니면 아직 채용 안 하고 있나요? ○

지금 필기시험 합격해서 면접이랑…….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일찍일찍 준비해 주셔서, 수요파악을 미리미리 하셔서 조례안 같은 경우 미리미리 올려주신 후에 필기를 보고…….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이것은요, 올해 행안부에서 내려온, 통보된 인원이고요. 저희들은 예측 가능한 인원을 사전에, 작년도에 시험 요구를 해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올해 채용하는 인원은 내년까지 바라보고 지금 채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번에 뽑는 인원은, 현재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내년을 지금 바라보고 뽑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

예. 작년도 그렇게 뽑아서 지금 계속해서 충원시켜 줬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예측해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결원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례안이 일부개정이 돼서 인력을 증원하는데……. ○

이것은 내년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아니 조례안이 여기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그 이후에 필기시험도 보고 인력 충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것은 시험이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우리가 시험기관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도에다가 시험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채용 요구를 받아서,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을 줘서 뽑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의 시험이 있고요. 우리가 좀 늦춰진 이유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늦춰진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뭐 통과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 안 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우리 군에서는 다른 그게 없나요? 예산을 미리 썼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

그것은 아니죠. 일단은 채용한 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다만 이것은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라서 이게 어떤 행정수요라든지 재난수요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늘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채용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올해는 지금 계획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해도 도에서는 받아주지를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이나 이런 데에 인력이 부족해서 바로바로 충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은 9월에, 지금 이번에 충원된 직원들을 9월에 바로 배치하려고 그래요.

아, 이 부분이랑 관계없이요? ○

예, 그렇습니다.

아, 839명 안에 지금 이번에 채용된 인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교육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2020년 기준인건비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완주군 총 정원을 현재 839명에서 27명을 증원한 866명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기준인건비 내 기준인력 배정 내용은 27명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인 별표3의 내용 중 6급 이하 756명에서 783명으로 27명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배정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인력을 증원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수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총 정원 839명에서 27명을 증원하여 86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대충 다 물어봤고요, 저기만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직급에 대해서. 전문경력관. 전문경력관을 어디에 어떻게 쓸 예정인지. 쓰고 있다면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4쪽. ○

지금 민방위 팀장으로 송정섭씨가 ‘나’급으로…….

그분이 전문경력관이에요? ○

예, 전문경력관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정직은 지금 어디어디에 있어요? ○

별정은 지금 비서실. 비서실에 실장님 하나, 비서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연구직은요? ○

연구직은 지금 공석입니다.

지도직은 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

예.

잘 알았고요, 이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간담회 때 들어서 내용은 대충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공고를 올렸습니까? ○

이건 지금 입법예고 했고요. 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이 된…….

그러면 채용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지금 증원 27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85명 정도 요구를 했는데 합격자 해서 한 80여 명 정도가 들어오면 이 인력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85명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따로 또 뽑아서……. ○

아니요, 이 인력에 기준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있으니까 27명에 대한 업무 조정은 신규 인력 또는 기존 인력을 전보한다든가 해서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9월부터, 10월부터는 업무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문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각별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아이가 행복한 완주, 미래 우리 아이들의 멋진 발판이 될 수 있는 완주를 만들기 위해 항상 수고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주군의회 제254회 임시회에 제출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 변경 및 업무위탁 근거 변경에 따른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운영 중 제3항 위탁기간 ‘3년 이내’를 ‘5년’으로 하고, 같은조 4항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재조입니다.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82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제3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제9조제4항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다’로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서, 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지금 일부 개정을 하시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12일에 개정이 됐네요? ○

예.

그런데 지금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시행령에 비해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낫다 해가지고 검토 과정에서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언제 계약을 했었죠? ○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해서 3년 지금…….

올해 말까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따로 계약을 하면서 5년으로 가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넣는 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그거에 따른다. 변동사항이 그 두 가지인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귀순 팀장님으로부터 내용은 잘 들었고요. 이인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위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