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효자동 출신 민주당 소속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복을 입으니까 마음이 좀 푸근해지는 거 같습니다.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밀러나 하이네켄 같은 맥주 브랜드가 있습니다. 정작 맥주의 본고장이라는 독일에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화 된 맥주가 있지 않습니다.

현지인에게 물어본즉 자기 나라에는 각 고장에 맞는 맛있는 맥주를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화 할 필요가 없었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들만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또한 어느 고장이든 어느 가정이든 누구나 담을 수 있는 맛있는 김치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올 2014년이 전라북도 200만 도민 어느 가정이든 똑같은 비중과 크기의 행복꾸러미를 공유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잠시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나 유엔협약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의 인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인종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유인을 떠나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학창시설 교사의 교습권이 우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체벌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생활해왔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또한 거기에 대한 체벌에 관한 법률들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제도는 정착되고 있는데 현장의 교사들은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행 입시제도 속에서, 학력신장을 위주로 하는 교육체계 속에서 학생지도를 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체벌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체벌도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인권을 현장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작년 중 저희가 교사와 학생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입법화하여 제도화 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체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사들의 체벌에 대하여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 용서하고 또한 거기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그런 문화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사체벌에 대한 양정 및 처벌을 보면 대부분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대부분 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면, 중징계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성폭행이나 성추행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사의 폭행과 음주운전 등 사회악적인 측면에 대하여는 당연히 파면, 해임 등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위의 정도 그리고 과실의 경중 등을 분명히 따져서 교사의 체벌에 관하여 우리가 접근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전라북도 통계에 의하면 2009년 125명이던 명퇴 숫자가 작년도 기준으로 269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사는 교습권이 침해받고 있고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명퇴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상충되고 또한 학부모들로부터 선처의 요구가 있고 본인의 개전의 정이 있다면 교사들에게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학교의 학생지도 방법 속에서 체벌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또한 교사의 체벌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관용을 베풀자는 측면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아이들과 어떻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또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또한 체벌에 대한 양정에 대해서도 전문기관과 의뢰하여 그들에 대한 양정과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 및 심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또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학생, 학교의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의 체벌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속하지만 신중한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한 제가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재심의위원으로서 퇴학 등 전학을 시킴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교사에 대한 정확한 체벌의 기준이 마련되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