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아 의원 발언

위원 의원 정책개발 지원이 올해 신설돼서 예산이 1인당 500만원씩 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연수 갔을 때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박사가 하는 교육을 받았더니 의원 정책개발비를 반드시 외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법적인 해석까지 교육을 받았거든요.

의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4명, 5명씩 짜서 하고 돈도 관리하고 자기들이 정책, 그러니까 의원들이 하면서 외부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회기 연간 일정을 봤더니 8월, 9월에 회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정책개발을 어떻게 계획할 건지를, 의원님들 간에 하고 싶은 정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방자치연구소에 물어봐서 자체적으로 의원들끼리 교육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단계부터 나중에 정책개발을 해서 결과물을 내줄 때까지, 자세하게 하셨더라고요. 이미 몇 개 지자체는 교육을 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코로나19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의 손을 못 댔거든요. 그거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간 회의운영 계획은 아마 지난번에 최재혁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시기 전인 것 같아요. 전체 회의 일 수 120일은 조례 발의 전인가요? 그때 회의 일수를 늘리자고 해서 늘렸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