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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3회 제1차 본회의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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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제3선거구 삼천동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 창조경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IT와 CT산업이 중심이 돼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도 창조경제의 중심축에는 서비스산업이 자리잡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을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 7월 4일에는 현오석 부총리 주재 하에 기재부는 문체부, 미래부 등과 함께 정부부처 합동 서비스산업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90년대 이후로 서비스산업에서만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OECD 국가에 비해서 국내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생산성이 낮고 대외 경쟁력도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70% 달성에 기여하고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금번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만 최근 5년 동안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며 20여 차례나 대책을 발표했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재탕, 삼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알맹이는 빠지고 어설픈 대책은 몇 번이고 내놓아봤자 지탄의 대상만 될 뿐, 이러한 상황은 전라북도의 서비스산업 정책에도 그대로 접목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수준이 생산성, 고용인원, 매출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대비 80% 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우리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전라북도는 이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서비스산업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관련 업체들의 만족도와 경쟁력은 향상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분야 선정과 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해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아 장기적 관점에서 전북의 서비스 산업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금껏 도에서 추진했던 서비스 산업 정책의 경우 생계형 서비스업체 컨설팅과 청년창업 컨설팅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는데, 이는 기존 민생경제 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사업과 큰 차이가 없어 서비스산업에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긴 어려우며,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서비스 대책과 마찬가지로 재탕, 삼탕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여건상 소상공인과 서비스 영역이 겹치는 것은 본 의원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차별화되지 못한 서비스산업 육성은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도 낳고 있어 개선책 마련에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비즈니스서비스 분야를, 인천과 부산이 지식서비스 분야 등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과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서비스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간 기존 전국 대비 서비스분야의 경쟁력은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이며, 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의 거리 또한 멀어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전라북도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우리 지역이 보유한 우수자원을 활용하여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 분야를 중점 육성 분야로 선정 지원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창의성과 상상력을 더하여 과학기술과 접목한 창의적 콘텐츠 분야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고용창출과 정체된 경제성장을 한 단계 발전시킬 분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육성방향과 향후 추진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