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3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한겨울 매서운 날씨만큼이나 침체의 늪에 빠진 전북경제도 꽁꽁 얼어붙어 봄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북경제 활성화와 ‘내 고장 상품’ 애용을 위한 전라북도의 대책과 분발을 촉구했지만 지역 상품의 구매율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지역경제 불황의 악순환 고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바이전북 상품이나 지역에 거점을 둔 자동차, 우리가 즐겨 먹는 술을 비롯한 지역제품, 건설 분야 설비와 자재 등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걸쳐 지역 물품과 용역 그리고 인력이 외면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1교대제 운영 논란이 일었던 GM 군산공장의 경우 다행히 현행 2교대제를 유지했지만, 생산량 급감에 따른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은 언제든 단행될 여지를 남겨둬 불안한 상황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 특별히 우리 지역 상품이 지역 내에서 더 외면 받는 이유는 먼저 모범과 실천을 보여줘야 할 공공기관들이 지역제품이나 용역, 인력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혁신도시에 새롭게 둥지를 트는 이전기관들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축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외형상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공공기관들의 독자적인 행보에 지역경제는 냉랭하기만 한데 공공기관들이 지역경제를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청사 이전 공사현장에서부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북의 경우 전남이나 경남 등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지역업체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의 실망감과 참담함은 매우 큽니다.

전라북도가 조달청을 통해 파악한 최근 자료를 보면 이미 완공한 지방행정연수원을 제외하고 공사 중인 9개 공공기관의 공사금액은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013년 도급액의 83%는 지역업체가 아닌 서울, 경기, 부산, 전남, 대구 등 타 지역 업체로 파악됐습니다. 지역업체가 일부 공동도급사로 참여한 곳도 있지만 100% 타 지역업체를 원도급업체로 선정한 공공기관이 4곳이나 해당되며, 이뿐 아니라 지난해 2,280여억원에 이르는 하도급 금액 중 85%를 외지 업체가 맡아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전남과 경남 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율이 80～9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전라북도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로만 혁신은 안 됩니다. 외형상 번듯한 신도시만이 아닌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진정으로 혁신하려면 지역과 상생 협력하려는 이전공공기관들의 관심과 실천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혁신도시 특별법 제정의 근본취지가 지역균형발전에 있으며 이 때문에 일감부족에 허덕이던 지역 업체들이 혁신도시 이전 효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현재 도내 건설업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농진청 등 일부 이전기관들은 도내로 본사를 이전하는 과정부터 지역업체 참여나 지역물품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외면하고 있으니 앞으로 지역과의 상생협력에 얼마나 동참할지 걱정스런 부분입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수주단을 발족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제통상진흥원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해 지역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이러한 노력이 전시행정이 아닌 성과로 연결돼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2007년에 창립해 연간 5억여원을 들여 운영해 온 ‘경제살리기도민회의’의 ‘내 고장 상품 애용운동’의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범도민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지난 8년간의 운영실적은 너무 저조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민선5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적 목적인 아닌 민․관 협력 차원의 지역상품 애용을 위한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전라북도가 마련하고 홍보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