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민주통합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김용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4.11 총선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승패를 떠나 선거 과정 중 생긴 오해와 앙금을 풀고 전북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합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오늘 첫 등원을 하신 신치범 의원, 강영수 의원, 양용모 의원님께 축하인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송전철탑 건설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08년 8월부터 35사단이 이전하게 되는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에 대한 전력 수급을 위해 약 7㎞에 걸쳐 선로 건설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완주군 용진면 지역에 송전철탑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전철탑은 2014년까지 약 23억원을 들여 용진면 지역에 2.5㎞에 걸쳐 철탑 10기를 건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상 고압철탑은 전자파로 인한 질병위험과 경관훼손, 토지이용 제약, 재산권 침해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문제들을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송전철탑 건설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사업을 위한 주민 이해를 구하는 행위 없이 일방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아 송전선로 노선변경과 지중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제출하였는데, 한전에서는 ‘전자계가 건강에 미치는 정도가 전기면도기 하나 쓰는 것보다 적다’는 이해하지 못 할 답변을 보내와 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한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진면 상삼리에서 구억리를 관통하는 1안, 2안의 노선을 철회하고 동전주 변전소에서 군도 10호선을 따라서 지중화를 해달라는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한전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 측에서는 지금까지 송전선로의 설치시 도시지역은 지중화하고 농촌지역은 송전철탑을 건설해왔기 때문에 용진지역만 지중화하게 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7㎞가 넘는 사업 구간 중에 완주군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은 송전철탑을 건설하고 전주시 지역은 지중화를 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은 소외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반대 이외에도 전주~완주 통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에서 통합 이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철탑 건설은 통합시의 도시개발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더욱이 전주~완주의 통합의 반대입장에 서 있는 완주군민들은 지금과 같은 혐오시설이 전주~완주가 통합되면 완주지역으로 올 거라는 예측 하에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통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더욱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한전의 철탑이 계획된 지역에는 조선시대의 명창인 권삼득 선생의 소리굴과 묘소가 위치하고 있어 중요한 유적이자 문화자원이 훼손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편의와 얼마간의 예산 절감을 이유로 송전철탑을 건설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철탑을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반대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를 해롭게 한다는 명분으로 시간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익과 편익이 뒷전으로 밀리는 우를 재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송전철탑 건설을 협소한 지역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도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시각과 주민의 시각에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