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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5회 제4차 본회의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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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위한 위민인사를 고대합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일 부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릇 인사는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일이 지혜롭지 않거나 공평무사하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해도 제대로 된 결실을 얻지 못하며 신뢰의 근간에도 균열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관선 군수와 시장에 이어 민선 지자체장을 네 번씩이나 역임하고 있는 전무후무한 관록의 김완주 지사는 ‘인사가 만사’라는 흔한 가르침에도 귀와 눈을 막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사만큼은 ‘김완주 스타일’이 아주 잘 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김완주 지사는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제통상진흥원장, 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처장, 전북발전연구원장 등 주요 기관장 임명을 정실인사로 일관해 왔고, 객관적인 자격과 경력이 일천한 사람을 도 위탁기관장과 장학숙 원장으로 임명해 도민의 원성을 산 바가 있습니다. 도청 간부급 공무원 승진인사에서도 이른바 ‘측근’이거나 측근에 선을 댄 사람들이 승진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려 온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인사에 관해서만큼은 김완주 지사에 대한 전라북도 사회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요인사에 대한 김완주 지사의 결정에 대해서 불신의 시선과 비판의 잣대를 먼저 내미는 게 습관이 되어 버린 정도입니다. 특히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용문제는 김완주 지사의 인사가 얼마나 불투명한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임 개발공사사장은 지난 2009년 5월에 취임하여 올해 5월까지 3년 임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임기만료 전에 공고를 내지 않고 임기만료 후 두 달이나 지나서야 모집공고를 냄으로써 개발공사 운영의 혼선을 초래하였고, 현 사장은 직무대행 신분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임기만료 한두 달 전에 모집공고를 내서 인사를 하던 관례와 비교하면 매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임기만료 시점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도 정작 사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임기만료일 이후 두 달이나 지난 7월 16일에서야 열렸으며, 세간의 의혹이 컸던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를 두고 개발공사사장에 퇴직을 앞둔 도청 고위간부를 앉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설왕설래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의 당사자는 본인의 의지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과거의 전례를 보고 미뤄 짐작하고 앞서간 도민들의 책임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그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40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다가 퇴직을 앞둔 공직자에게 안긴 상처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현재는 1, 2차 공고에 이어 3차 모집공고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 3차 모집공고까지 개발공사사장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2차 공고 때 1명이 지원을 했으나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선임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차 공고기간이 15일 가량 남았지만 이번에도 지원자 없이 4차 공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차피 정실인사가 되풀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지원해봤자 탈락할 게 뻔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불합격이라는 불쾌한 이력을 남기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본 의원이 9월에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와 관련하여 지역에서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SNS를 통해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결과는 많이 심각했습니다.

지금 활성화된 SNS는 과거 인터넷 의견 게재와 다릅니다. 실명과 신원을 공개하기 때문에 무차별 근거 없는 악성 댓글은 없는 편입니다. 도민들은 과감하고 솔직하게 전라북도 인사에 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발공사는 서민 주택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북도 산하의 유일한 공기업입니다.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개발공사를 튼실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그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사설립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고 혁신적인 경영마인드와 충분한 경력을 갖춘 적임자를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폐쇄적 인사로 일관해온 김완주 지사의 인사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투명하고 신중한 인사를 통해 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물론, 전라북도 서민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명실상부한 공기업으로 다시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의 외침이 메아리 없는 헛구호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