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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3회 제1차 본회의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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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새만금 투자, 전라북도 입장정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 미래를 좌우할 새만금 개발이 새만금개발청 출범을 앞두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개발청이 새만금 개발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추진 사업 중 문제가 있거나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발청은 잘못된 과거에 발목이 잡혀 시작부터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투자의사를 표명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삼성이라는 기업이 새만금에 온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모든 도민들께서도 크게 반길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삼성의 투자계획은 매우 불확실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MOU 자체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 양해각서에 불과하고 삼성의 투자의지가 현재는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실제 투자할 2021년 이후 시점에서는 수많은 변수로 인해 물거품이 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다면 전라북도는 ‘닭 쫓던 개’ 신세를 면치 못하며 삼성이 투자키로 한 사업규모가 신재생에너지 총 용지 중 54%를 차지해 신재생에너지 단지 개발계획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연쇄적으로 다른 기업들의 투자의사도 저조해질 것으로 염려됩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당시 전라북도의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삼성은 이미 새만금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찰 정도입니다. “글로벌 새만금 세계 초일류기업 삼성을 만나다.

삼성, 새만금에서 미래신산업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등. 단지 MOU를 체결한 것에 불과한데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이유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LH 유치 실패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상쇄시키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막대한 투자계획 발표시점이 LH유치 실패와 맞물릴 리가 없고 확정사안이 아닌 것을 확정된 것처럼 알리기에 급급했을 리도 없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전라북도는 현 지사께서 그간 삼성그룹의 간부 출신 전 정무부지사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MOU 체결까지 이루었다고 그럴싸한 명분도 내세웠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MOU 체결 당시 상황에 대한 불신감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에 의지한 채 중요한 현황을 제쳐둔 것에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 동안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협약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미국 페더럴 디밸롭먼트사, 옴니홀딩스 그룹, 무사그룹, 윈저캐피탈, 부산 저축은행 컨소시엄, 쌈지 컨소시엄, OCI와 삼성 등 이들 모두 협약 파기, 협의 중단, 파산선고, 부도처리로 끝이 났고, 그나마 한국 기업 OCI가 약속했던 10조 중 3분의 1인 3조5천억에 대해서만 본 계약을 체결했고 삼성은 첫 투자 여부가 8년 후에나 가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는 그간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실체가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삼성의 투자는 공개적으로 모두 밝힐 수가 없어서 그렇지 확실한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당시 우리 지역의 한 국회의원께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총리실 조작이라는 다섯 가지 이유를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삼성이 신사업추진단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삼성은 신사업추진단 해체 전부터 신수종사업 분야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전지 사업과 광에너지사업 등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자 이번 신사업추진단 해체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 그룹의 관계자는새만금 투자는 아직 유효하다. 신수종 사업을 사업화 하는데 태스크 포스가 주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추진단을 해체한 것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삼성이야 MOU를 물고 있어 손해 볼 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을 외면한 채 삼성의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의 현실에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삼성의 투자의향을 재차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MOU를 백지화한 후 새로운 밑그림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담백한 행정만이 도민들의 신뢰를 받아 전북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