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옴으로써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들은, 기사에서 말하기로는 반사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을 축소하기 위해서 경찰이 좀 더 권한을 갖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자치경찰제도 자체를 앞으로 중앙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쨌든 전국 시행은 4년이 됐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19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얘기가 계속, 저희 강원도만 봤을 때도 업무보고나 행감 때 매번 나오는 얘기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질의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도 조금 그런 것 같고 답변을 하시는 위원장님 입장에서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새 정부가 들어왔고 또 그 부분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목소리를 모아 가지고 제도 확립이라든지 방향성을 확실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자치단체로 권한을 넘기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성이라든지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오픈해서 받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