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합진보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재산권과 건강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발전, 기업들의 이윤추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과 더불어 함께 상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의 행정은 도민들의 기본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전라북도의 수치적 기업유치, 기업의 이윤추구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건설은 군산지역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 및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총연장 30.6km, 철탑 88기, 총예산 1,260억원을 들여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사업주체는 한전, 시공은 GS건설이 맡고 있습니다.
한전이 설정한 송전선로 노선은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재산권 침해, 전자파의 장기노출에 따른 건강상 위험 및 불안감, 과도한 예산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역주민의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히려 전북도와 군산시, 한전은 2008년부터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보상을 더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왜곡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인격까지도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 및 폭력진압으로 논란이 되었던 컨택터스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생존권과 건강권을 주장하는 주민들을 폭력진압하고 업무방해로 고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폭력행위를 일삼고 주민들을 고소하는 것이 과연 한전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이러한 행위의 원인제공은 전라북도이며 지사의 책임 또한 큽니다. 지사께서는 주민들에게 사과하여야 하며, 전력수치 부풀리기, 일방적인 횡포 및 폭력으로 주민을 진압하고 고소하는 한전 측에 사과 및 소송취하를 강력히 요청하여야 합니다.
주역주민들은 공익을 위한 전력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국책사업인 해상풍력단지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최소 1,4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새만금 농업용지로의 직진노선으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송전선로의 목적을 산업단지내 안정적 전력공급이라고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OCI 기업유치가 새만금 송전선로의 시급한 동기였음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재정위기 심화와 태양광 산업의 급격한 악화로 OCI는 추진 중이던 4공장, 5공장까지도 무기한 연기한 상태이며, 신규 시설투자도 잠정 중단한 상태로 추가 전력공급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사)한국지역개발학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총 한전이 요구하는 구간과 주민대책위원회 안이 오히려 비용절감이 예상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7일 지경위 국정감사 시 오영식 국회의원도 “새만금 345kv 송전선로 주민 대안노선이 1,42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가능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의 새만금 농업용지로의 노선변경은 비교도표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한전(안)은 A∼C구간(35km) 총 2,100억원이 예상되는 반면, 대안노선인 밑에 부분 A∼C구간(27km) 총 6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산시의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측면과 주민갈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주민들의 재산권침해 등을 고려하면 훨씬 타당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새만금 농업용지로의 노선변경이 전북의 발전, 기업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상생을 모색하자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변경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경제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