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합진보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매서운 추위만큼 도민들의 삶 또한 더욱 각박하고 살기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가정살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자녀들의 사교육비로 부모들의 허리는 더 졸라매어야 됐습니다. 청년실업자․비정규직의 증가로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갔으며,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도록 12월 19일 투표를 호소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합니다. 노동자에게 임금은 삶의 기반이 되고, 노동력은 유일한 생활수단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에 비하여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노동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제33조에 단결하고, 단결체를 통하여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노동3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현실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조합에 가입하기란 쉽지 않으며, 근로조건 개선요구, 체불임금을 요구하는 것, 합법적인 단체행동권조차도 불법으로 매도하며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의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이 그러했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해고투쟁, 12월 7일 파업에 돌입한 남원의료원 사태가 전라북도의 노동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은 1921년 관립자혜의원으로 개설하여 의료여건이 열악한 동부 산악권의 7개 시․군의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취임한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은 의료원의 경영난을 이유로 매년 직원들에게 임금동결과 반납을 강요해왔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이미 2010년 인상분 반납, 2010년 연차수당 50% 반납, 2011년 임금인상분 반납, 당직 1회당 4시간만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는 등 희생을 감내해왔으며, 80∼90여명의 환자를 2∼3명의 간호사가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이 같은 노사상생과 고통분담으로 남원의료원은 전국 33개 지방의료원 중 두 번째로 높은 경영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과정에서 정석구 원장의 독단적 인사승진, 직원들과의 소통 부재, 노사신뢰 회복 등 해당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원장은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에 최근 사회적 범죄로 대두된 노조파괴 전문 노무사와 노무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원장 고유의 교섭권을 노무사에게 위임하는 등 의료원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습니다. 12월 6일 새벽까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위해 노동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본 의원이 파업해결을 위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정석구 원장은 그러한 노력 또한 무시해 버렸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노사의 마지막 교섭에 참관을 통해 사측의 안이 없음을 확인하고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노조는 요구안을 철회하고 노동부 중재안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석구 원장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오히려 노동조합 탄압과 파괴를 담은 개악안을 제시하여 지난 7일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환자들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위해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반면, 정석구 의료원장은 입원환자 160여명을 강제 퇴원시켜, 환자 및 지역주민의 원성이 높은데도 파업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장기파업을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파업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전라북도 해당 국장은 도리어 사측이 제시하지 않은 개악안을 오히려 전라북도가 제시하여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구심마저 갖게 할 만큼 일방적으로 정석구 원장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장의 임명권한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김완주 지사가 나서야 합니다. 첫째,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 사실을 왜곡하여 보고하고, 장기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재원환자 60% 이상을 강제퇴원 조치시켜 지역주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90년 남원의료원 역사 이래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최초의 파업을 초래한 정석구 원장은 자격미달이며, 역량부족임을 인정하고 사퇴 하여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둘째,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재안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셋째,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한 전라북도의 재정지원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료원과 노동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계속적인 대화와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