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합진보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현대 우리 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령인구가 증가하여 장기 재가요양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등 보건과 복지사업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주도의 특성을 갖는 우리나라는 의료비 상승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보건소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건강문제의 형평성 확보, 자기관리 능력 개선 및 향상을 목표로 2007년부터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기존에 진행되었던 17개의 사업을 13개의 영역으로 축소 편제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동 사업으로 19세 이상의 경우 연간 16만원,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2만원의 1인당 진료비를 절감한 효과가 있었으며, 연간 총 2,199억원의 진료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효과와는 상반되게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열악한 근로조건, 성폭력 노출, 고용불안 등 각종 문제점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내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더불어 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은 별첨2를 가지고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각 시·군의 전담인력들에게 진행하였으며, 취합 방법은 메일과 우편으로 진행하여 설문에 응한 총 102명의 설문 모두를 조사 결과에 사용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결과 도내의 전담인력들은 최소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전문직 간호사들로 대부분 여성이며, 1년 미만의 기간제 계약직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내외가 140만원의 저임금을 받고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제도가 열악하고 고용 및 근무여건의 문제가 심각하며, 뿐만 아니라 근무 중 각종 안전사고 및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으나 대책이 미흡하고 산재 신청 역시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절반 이상의 전담인력 1명당 대상 가구수 600가구, 대상자 수 6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20% 이상의 타 업무 등 업무량이 과도하고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전담인력이 97%로 조사되어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실질적인 국민건강권과 건강평등권 증진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지속 가능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방안들을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전담인력에 대한 제언입니다. 사업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둘째,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우수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도내 무기계약직 및 공무원 수준에 해당하는 병가사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물품 등을 충분히 공급하고 필요한 운영예산을 대폭 확충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2년 이상 근무한 전담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실무계획 등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에 대한 제언입니다. 먼저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현행 수혜자인 취약계층을 넘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전환에 맞춰서 보건소에 적정 인력의 확보 및 전문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를 위한 공유통합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의 보건·복지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미 수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의 우수한 지역 사례를 발굴하여 전라북도 지역에도 적용·확산해야 합니다.

정부정책에 따른 지사의 강력한 의지와 관심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패를 가름하고 건강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초석임을 강조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