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합진보당,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우리의 현실이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겨우 치러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의 규제를 풀어 기어이 민영화를 추진하겠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을 때려잡겠다고 합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학생들 손에 쥐어주겠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볼 여지없이 다짜고짜 ‘통일은 대박’이랍니다. “배고프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젊은 노동자의 죽음과 진실을 밝히라며 분신한 40대 중년의 목소리, 이렇게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는 모두 외면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말합니다. 심지어 12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보건의료산업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즉, 병원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그 동안의 모든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심지어 국민혈세로 주요일간지에 광고까지 내가며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 보건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자법인을 만들어 영리행위를 가능하게 만들겠답니다. 우리나라 민간병원 비율은 94%에 달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비영리법인으로 장례식장, 구내매점, 커피숍, 주차장 등을 제외하고는 영리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번 돈은 모두 병원에만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자법인이 생긴다는 것은 이 자법인을 통해 병원에서 온천,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사업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 투자자가 자법인의 주주가 되고, 자법인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사업 즉, 과잉진료로 많은 이윤을 만드는 것, 직원들을 쥐어짜는 인력구조 조정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깁니다.

이 이윤은 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에 대한 투자보다는 모두 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덩치 큰 병원에 인수합병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답니다. 지금도 심각한 의료기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병원 간 인수합병은 대기업의 중소병원 계열화를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더 큰 자본을 가진 병원들이 마구잡이식 인수합병으로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독과점 체제를 만들며 결국 환자와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윤추구, 돈벌이만 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정부는 ‘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정책 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약국은 자본의 무분별한 이익추구를 막기 위해 1약사 1약국으로만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형 대형약국, 체인형 약국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네 약국들은 망해 오히려 약국 접근성은 떨어지고 국민들의 약값부담은 늘어날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현재 건강보험을 건들이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병원들의 돈벌이 사업을 부추기고, 병원끼리 수익전쟁을 위해 환자들의 의료비가 폭등한다면 건강보험은 어차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보다는 민간보험사에 더 의존하며 민간보험 없이 병원을 다닐 수 없고, 병원을 다니기 위해 막대한 보험금과 병원비를 국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료민영화이자,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보건의료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입니다.

결국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의료소외지역에 원격진료가 아닌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공급 체계 확립,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등 국민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해야 합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을 공약함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공약을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국회의 절차 또한 거추장스럽다는 듯 행정명령으로 의료민영화를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염려한다면 원격의료 허용 입법예고안과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