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전북의 가장 중요한 개발사업인 새만금사업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새만금개발청 설치와 분양가 인하 등을 담보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염원인 만큼 그동안 논쟁의 대상이었고 사업의 공과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경과에 대해 도민은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며 그 중심에 김완주지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12월 11일 정부 발표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2000년까지 이 사업이 모두 끝나면 2000년대의 산업화시대의 주거, 위락공간, 인구증가 등 토지수요에 필요한 국토확장은 물론, 금강하구둑과 방조제 내부의 담수호 등에서 각종 용수확보가 용이해져 전북이 21세기에 한국산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사업은 1999년 환경문제와 관련해 2년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참여정부 때는 환경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기나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001년 환경운동연합의 헌법소원으로 시작된 새만금 관련 소송은 2006년 3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무려 5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참여정부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의 추진 의지와 성과를 비교해봤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건설 공약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사업자체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새만금 사업은 표류했고 지지부진하다 현 정부의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을 통해 30%이던 산업용지 비율을 70%로 올리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산업과 농업, 관광·레저와 생태환경이 어울린 복합도시 조성계획을 새롭게 추진했습니다. 정권별 예산투자를 보면 명확합니다. 노태우정부 시절 태동기를 거쳐, 김영삼정부에서는 기초를 닦았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표류하다 현 정부에서 1조7천억이 넘는 국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통틀어 10년간 투자된 예산보다 많은 예산입니다. 새만금 신항만사업과 수질개선사업, 그리고 새만금 전주고속도로와 만경동진하천정비사업, 고군산 연결도로사업과 풍력단지건설 등 많은 사업들이 새롭게 추진되었습니다. 물론 새만금사업 추진체계가 6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동력이 떨어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이번 새만금특별법의 통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1월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5선 의원인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 지역 현안에 대해 역차별 한다는 대외적인 지적에도 새누리당은 새만금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처럼 소지역주의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통 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해소하며 전국 각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새누리당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이 모든 업적은 김완주지사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누리당의 전북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평가절하 되는 대목입니다.

김완주지사는 민주당만의 도지사가 아니라 전라북도의 전체 도지사로서 새만금사업과 새만금 특별법 통과 성과에 대해 새누리당의 동반자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통 큰 정치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전북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전북이 지역정치에서 벗어나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만금특별법 통과로 정부의 뒷받침이 마련된 만큼 새만금사업 조기완공과 함께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