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최근 언론을 통해 버려지는 아기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수단인 베이비 박스가 소개되면서 입양과 미혼모와 연계되어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라북도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이에 현재 전북의 입양과 미혼모 현황을 살펴보고 이미 발생한 미혼모와 아동의 존엄과 안전의 존중을 위한 인식전환에 대해 전라북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의 발언은 출발합니다. 전라북도의 입양가정은 568세대로 이들 가정에서 601명의 아동을 입양해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중 최근 3년간 신규로 입양된 아이들 현황을 보면, 표2에서와 같이 2010년 53명에서 2012년 38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입양아동의 3년 평균 85%가 미혼모 아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입양아동 지원정책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아동양육수당과 입양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입양아동 지원사업비는 16억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려준 업무 외에 전라북도 자체 사업은 단 3건으로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명목으로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과 입양기관 운영비지원, 입양의 날 행사비 지원 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일회성 경비지원과 행사개최가 전부인 상태로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소홀한 실정입니다.

입양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가치와 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전라북도의 입양지원사업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입양 문제를 단순화 할 수 없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법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미혼모들이 아이를 직접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지원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미혼모 대부분은 미혼모 시설의 부족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며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저버리고 입양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입양실태는 국외입양이 과반수를 넘습니다. 안정적이고 영구적인 가족을 찾아 떠난 국외입양인들 중엔 양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나 가족 내에서의 차별, 학대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인종차별에 상처받고, 정체성 혼란으로 방황하는 경우는 물론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해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아동이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인권을 보호하려면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어머니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미혼모를 위한 지원사업이 몇몇 실시되고 있지만 이들 사업이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는 것은 부정적인 낙인을 가져오는 말입니다. 미혼모가 되는 순간 모든 사회관계로부터 배제되고 차별과 편견 대상이 되며 그 정확한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입양시키지 않고 자신의 아이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아이를 키우겠다는 미혼모에 대해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혼모 가정도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과 같이 홍보되어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들이 편견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미혼모와 아동권리를 위해 미혼모들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입양 문제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전라북도 차원의 입양아동 지원 및 관리와 더불어 미혼모 지원정책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지사께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