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의원 발언

위원 명칭이 어르신행복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인데 이거를 공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민간 주식회사로 봐야 돼요?

그것에 따라서 신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틀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요. 대기업에서도 주식회사 만들어 놓고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잘못됐다고 실질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르신행복주식회사라고 주식회사를 만들어 놓고 모든 일감 몰아주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있든지, 말든지 영업할 생각도 안하고, 대표이사가 영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되는 게 생활임금 적용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주식회사를 뭐로 봐야 돼요?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지적이 된다면 전국 최초로 어르신행복주식회사 만들어 놓고 전국 최초로 일감 몰아주기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겁니다. 이거는 과나 국장님께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굉장한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5년 이상 됐으면 일감 몰아주기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