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의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추위가 매서운 계절입니다.

아마도 그 무더운 여름을 기다리고 있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여름 전례 없는 폭염으로 호되게 고생했던 기억도 또렷합니다. 특히 전주는 35℃를 초과한 날이 부지기수였고 폭염특보는 연일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주도심의 열섬현상이 한 몫을 했습니다. 도심 고층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바람 길을 막아버린 것이 전라북도를 폭염의 도시로 각인시키게 한 이유일 것입니다. 이는 전라북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판단합니다. 개발은 과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발의 시대는 부수고, 짓고, 높이 그리고 더 많이 건물을 짓는 행태가 하나의 규범처럼 받아들여졌던 시대였습니다.

도시공간의 형성도 외곽팽창에만 의존하며 무비판적 관성에 따랐습니다. 사람의 공간을 염두에 두지 않는 물리적 개발이 이 사회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개발의 의미를 새롭게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열어젖히고 쏘아 올린다는 개발이란 표현의 참뜻을 되새기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이 하나의 생태공간으로 자리 잡고 그 안에서 도민들의 삶과 경험이 만나고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합니다. 도시공간이 숨 막히는 빌딩들의 공간에서 열려 있는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가 필수입니다.

공동주택을 비롯한 도심공간 개발과정에서 훼손되고 사라진 녹지공간은 생태공간으로서의 도시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발패러다임의 전환이 시대적 과제로 제시되면서 ‘재생’이라는 정책적 용어가 등장하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재생의 근본적인 취지는 도시공간의 지속가능성입니다.

건물과 사람과 자연 등 이 모든 것들이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같이 공존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성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재생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전라북도 도시계획을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킬 것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적 재생을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이 기존의 개발이라는 물리적 정비 중심에서 역사와 예술적 자산까지도 활용하는 경제·사회·문화를 포괄하는 종합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패키지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에 부서 간 칸막이를 넘나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실·국사업과 시·군 행정을 연계해 도시재생을 총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관주도의 행정이 중심되어 다양한 의견을 일방적으로 필터링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지속가능한 생태적 도시공간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꿈꾸는 도시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생활권의 재생계획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자산 등을 활용해 특색 있는 도시재생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 경기도는 뉴타운 사업시행 단계에서 주민제안형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관리를 목표로 ‘주민에게 찾아가는 시민대학’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대학’을 운영해 도시개발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미국 뉴욕시의 커뮤니티 보드나 영국 근린지역 재생운동과 같은 실천적 주민참여방법입니다.

도시재생 지역의 경우 갈등관리와 주민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재생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도민대학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경제, 사회·문화적 환경을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재생하여 전라북도의 경쟁력과 매력을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의 도시재생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