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북한은 1990년대부터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왔고 이 경제위기의 여파가 북한인민의 탈북사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북한이탈주민은 초기 군인출신 중심에서 탈냉전과 더불어 유학생, 외교관, 무역종사자, 고위층 출신 등 성분도 다양해졌으며, 국내입국의 경로도 중국과 러시아, 유럽, 동남아지역 등 다양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도 기준 북한을 빠져나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약 2만4천명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 중 약 2%인 478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1997년에 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뤄지며, ‘하나원’에서는 사회적응 교육을, 거주지 인근에 있는 ‘하나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적응 교육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후 중국과 북한에서 당한 육체적 고통과 전문성 부족으로 노동활동은 물론 직장생활에 적응이 어려워 정부의 정착금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2014년 전북 평화통일포럼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4.1%, 실업률은 일반국민에 비해 3배 정도가 높은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높은 실업률은 한국사회 적응에 장애요인이 되며 정부의 재정지출을 가중시키는 추가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도 일용직이 21.9%, 임시직 17.1%로 일자리의 질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며, 평균임금은 137만 7천원 정도이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탈주민은 전체의 3.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본다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약 500여명의 이탈주민에게 전라북도의 정착지원제도는 매우 절실한 사회시스템일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14개 광역자치단체에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50개의 기초단체에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맞고 있는 이분들에게 제도적 안착과 함께 따뜻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전라북도의 제도설계는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식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당수의 남한주민들은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북한이탈주민을 ‘이등국민’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남한주민들의 편견과 이중적 태도라고 합니다.

간첩사건이나 북한 도발사건이 발생하면 이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으며 사회 곳곳에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은 통일당시 사회통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독은 동독과 동등한 신분에서 접촉하기 위해 ‘시민대학’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시민대학에는 서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서독 정부는 이 시민대학을 통해 동서독의 사회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통일대박 아젠다를 앞두고 남북통합교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체제가 다른 양쪽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미래 통일시대에 남북통합을 준비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이라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마음의 창을 열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사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