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교육 제2선거구인 전주시 덕진구와 익산시 유기태 교육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1년 동안 도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온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계사년에도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더욱 발전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회를 갖고 곧바로 다음날 모든 학교에 교무회의 운영규정 제정 공문을 시달함으로써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에는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부 교원단체와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학교 관리자들은 또다시 무기력감에 빠져들게 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본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바에 의하면, 이는 학교를 경영해야 하는 학교장에 대한 책임만 지라는 격이라며, 의욕상실과 체념을, 그리고 소극적인 학교경영을 할 수밖에 없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자율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도교육청과 전교조전북지부와만 단체협약에 정책업무협의회로 결정을 해서 일방적 통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단적인 김승환 교육감식 밀어붙이기여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무회의의 권한 관련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내용이라 보며, 이는 초․중등학교의 운영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특정단체인 전교조 전북지부와 단독으로 체결하여 결정한 사항을 전체 학교에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것은 도내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배타적 단체교섭으로서 대단히 불공정하며 편파적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단체협약의 정책업무협의회의가 법보다 우선합니까? 그리고 이러한 논리대로면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지원청도 직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의결기구화 해서 모든 결정을 하실 것인지요?

묻고 싶습니다. 만일 교무회의의 결정사항을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토록 한다면 이는 교장이 교무를 통할하도록 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기존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또 다른 의결기구화를 추진하게 되는 결과로써 내부갈등 및 이중심의 논란과 함께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해 과도한 간섭을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서 경영주체가 없는 학교가 속출하거나 학교장과 교사 간 대립 등 원활한 학교운영의 저해 요인이 되어 학교 현장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뿐입니다.

교육감님! 이는 반드시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하며,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학교장의 자율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최근의 학생부 기재에 따른 책임문제와 대학입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대입원서 제출에 대한 많은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별다른 대책도 내놓지 않으시고 교과부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인 대립과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과 절충점을 하루속히 찾아서 학부모들과 교육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교육감님!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교육정책에 대한 교과부와의 충돌로 인한 고발과 다툼 그리고 밀어붙이기식 행정행태로 교육현장은 혼란 속에 휩싸여 선장 없는 배가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풍랑과 휘몰아침이 아닌 평온한 상태에서 교육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교육공동체를 아우르며 같이 가는 정말 아름답고 존경받는 교육감이 되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