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김용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김완주 지사와 황호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으로 온 나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 한․미FTA 협상비준 등으로 한국경제의 침체와 불안정은 더욱 커져가고 있고 이명박 정권의 임기 말기 권력형 비리사건 폭로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민생파탄의 위기 심화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질서와 기성 제도권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안철수 현상, 나꼼수 열풍으로 분출되고 있고 악화일로를 걸어왔던 남북관계 또한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를 바꾸고 체제전환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려는 국민들의 요구가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세상은 요동치면서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당국과 학교는 그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도민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열망으로 지휘자는 바뀌었지만 연주자들의 자세와 태도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해 불협화음이 여기 저기 존재하면서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교육계는 전근대적 탁상행정과 권위로 변화와 발전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순창지역의 학교간 불균형 사례를 통해 교육의 현주소와 그 중심에 서있는 학교장, 교사의 교육철학과 자세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순창지역 읍내 초등학교 취약예정인원이 118명입니다. 학교별 취학아동은 순창초 62명, 중앙초 53명, 옥천초는 3명이었습니다.

문제는 달랑 3명만이 입학하게 되는 옥천초입니다. 시간이 지나 3명이 늘어나 6명이 되었지만 그나마 그중 한명은 조기입학에 대한 고민으로 보류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불과 1km가 채 안 되는 중앙초와 옥천초의 전체 학생수의 차이는 200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순창초는 몇 년 전부터 학급당 정원초과로 학교수용시설이 부족하여 특별교실을 학급교실로 용도를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초와 중앙초가 올해 혁신학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에 학부모들과 지역민들은 교육당국이 학교불균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읍내 학교 간 불균형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고 오히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구조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초나 순창초의 학구에는 아파트가 있고 옥천초에는 아파트가 없어 두 학교에 비해 취학아동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의 불안심리가 작용되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의식을 탓하고 있지만 학부모를 탓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농산어촌 교육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고민이 많으신 줄 압니다. 제도적, 정책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농촌현실이 농촌교육의 현실로 이어지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산어촌 학교의 활성화의 기본토대는 교육자의 교육철학, 가치관,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학교 안에서의 내용과 질을 채우는 것은 역시 선생님, 그것도 학교장의 마인드가 어떠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농촌학교는 정년을 코앞에 둔, 또는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던, 또는 짧은 기간 머물다 갈 간이휴게소로 여기는 이런 교장과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열정을 다해 지도하겠으며, 심지어 농촌아이들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 몰지각한 교장과 교사들 때문에 아이들과 학부모는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청의 인사와 학교, 교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학생수의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 하나하나가 큰 우주이고 생명이기에 최선의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지와 신념이 없이는 예산을 퍼부어 좋은 시설을 갖추고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작은 학교이지만 학교장의 운영철학에 따라 교사가 달라지고 학생들의 표정과 학습분위기가 달라지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가고 학생수도 늘어난 학교를 많이 봅니다. 비단 순창지역 학교의 문제가 순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 공감하는 바이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자들, 특히 학교장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재 제도 하에서의 농촌교육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