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지난 7월 3일 버스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전북고속 파업 573일, 2차 전주시내버스 파업 112일만입니다. 간부들은 업무복귀를 하지 않고 지금도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버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요구는 단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그야말로 백기 투항한 것입니다.

전북도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으로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인정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전라북도! 노조 인정과 노동기본권은 철저히 짓밟히고 무시 받으며 온갖 설움과 아픔을 감내해야 함은 물론 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조차 폭도로 매도되고 결국은 고립되는 곳, 49일 간의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에도 모두가 무관심한 곳, 전북도는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임을 뼈 속 깊이 확인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 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폭도로 선동하더니 온갖 불법을 일삼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라북도, 지난 3년 동안 버스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주들의 초법적인 탄압과 이를 비호한 전북도와 전주시, 정치권은 버스문제 해결은커녕 무관심 속에 방치하고 서로 책임회피만 할 뿐이었습니다. 김완주 지사님!

지난 5월 25일 임시회 폐회 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10여년간 자본 잠식된 전북고속의 경영 상태를 지적하면서 면허취소를 거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전북도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자본잠식과 부실경영에 대해 ‘근거 없음’이라고 답변할 자신이 있습니까?

익히 알고 있는 전북도가 법과 행정을 비웃듯 하는 버스회사를 오히려 비호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은 노동자들을 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지금도 전북고속은 수익이 좋은 노선은 운행하고 있고 수익이 없는 노선은 미운행을 하고 있어 비수익 노선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를 주민들이 수차례 전북도에 고발하여 전북고속의 불법이 인정되어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으나 전북고속은 이에 불복하여 현재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운행으로 인한 처분에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며 전북도를 우롱하고 있는 업체에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고속버스는 국토해양부 장관에 면허권한이 있고, 직행버스는 도지사에게 면허권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면허를 받아 업종이 다른 형태로 운행해야 함에도 고속버스로 등록한 차량이 직행버스 노선에, 직행버스로 등록한 차량이 고속버스 노선으로 버젓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전북고속은 수년간 법을 위반하며 노선변경을 하여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부정 유가보조금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도는 유가보조금은 전주시가 지원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전북도가 전북고속의 불법여부를 판단하여 전주시에 보조금 불가지침을 내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지신청은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1회에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고속은 결행하고 있는 노선에 휴지를 신청하였고 전북도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버스노동자들의 업무복귀로 휴지가 해지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휴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전북도가 법을 어기며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북도의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의에 답변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전북고속의 불법운행과 자본잠식, 버스보조금 문제에 대해 명확한 분석과 대책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 김승환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고 노동이 아름다운 전라북도는 요원한 것입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은커녕 천덕꾸러기 신세로 방치되어 켜켜이 분노와 반항만 키우는 전라북도의 미래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법과 상식이 전북도의 도정운영 철학의 기본이 될 그날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