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발언

위원 미국이 행정을 할 때 대통령들이, 전기차 시장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규제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행정에서 규제를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전기차 생산하는 업자, 일론 머스크도 다 부른 것이죠.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라 “너희가 규제를 만들어 봐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너네가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하고, 대책이 있느냐?” 협의를 해서 법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진짜 현장에 있는 특례 법안을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물론 3차, 4차 가면서 대국적인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적인, 긍정적인 아이덴티티(identity)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도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것은 계속 밀어넣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숫자 게임 하면 안 돼요. ‘30개를 넣으면 10개는 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건 빼고 저건 안 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들을 좀 챙겨서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