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통합진보당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민주노조 인정,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전북고속 노동자들이 사측으로부터 민주노조를 인정받아 2년여의 기나긴 투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주와 서울의 농성장이 정리되었고, 야구장 전광탑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노동자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반가운 한편으로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노사 간 유·무형의 손실, 사회적 갈등과 대립 등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라북도 노동자의 기막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이 땅의 노동자들은 땅이 아닌 하늘에 둥지를 틀고 이 세상의 모든 불합리와 불평등, 불이익에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농민들은 대통령후보 토론회에서조차 언급조차 되지 않은 그야말로 등외 국민으로 밀려나 있고, 저마다 농업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후보들의 대선정책공약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 최병승 씨는 15만kW 고압송전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2005년 해고되어 지리한 8년여의 소송 끝에 2012년 2월 대법원 최종판결을 받았지만 현재자동차는 끝내 그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노동부의 9천여개 공정 불법파견 판정 이후 온갖 편법, 불법, 탈법을 저지른 정몽구 회장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현대자동차 순이익이 4조7천억원 이었습니다.

사내하청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순이익의 6.8%에 불과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는 한사람도 정규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3천여명을 신규채용 한다하여 세상을 속이려 하더니 어제 13차 교섭에서는 한 술 더 떠 500명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법과 국가권력위에 군림하는 재벌공화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결국 하늘로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울분은 비단 울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1천여명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불법파견과 정리해고, 손배가압류에 맞서 거대 권력과 자본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주야간 6시간 부문파업을 하다 지금 현재 들려오는 소식은 관리자들의 폭행에 의해서 울산공장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전주공장에서는 2명의 노동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또한 한국GM군산공장에서는 크루즈 후속 모델인 J400이 생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GM본사에서 군산을 제외한 5개국에서 생산될 계획이라고 알려져 노동자들은 충격과 심각한 고용불안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군산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동차산업 특성상 신차 생산은 최소 5년 이상 준비해야 한다. 신차 생산이 되어야 공장운영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생산물량을 줄이면 고용불안을 불러온다.

결국 GM이 한국에서 자본을 철수하려는 것 아니냐’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된다고 하십니다. 한국GM 노동자들은 한국GM의 상당부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반복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분명한 입장과 지분매각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나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방안이 없어 속수무책,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노동자들은 대재벌들의 횡포와 외국자본의 먹튀 불안에 맞서 극한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노동자의 고용권과 생존권에 맞서 같이 싸워줄 그들은 누구여야 합니까?

김완주 지사님! 2006년 이맘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주야 2교대 근무체제 전환을 놓고 노사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와 의회, 경제단체 등이 ‘현대자동차 지킴이 도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조속한 타결을 요구하면서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 천막치고 촛불집회 하신 걸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열정과 기세로 또 기업유치를 위해 미국으로 유럽으로 심혈을 기울였던 절실함으로 노동자들의 고용권과 생존권을 위해 온몸 던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말씀하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도 우리지만 도청이나 의회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라북도였으면 좋겠다’ 유난히도 버거웠던 2012년, 의지할 곳 없는 노동자들 곁으로 다가가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