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합진보당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아버지는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그의 딸은 51년 6개월 만에 51.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임도 하지 않은 박근혜 정권의 조기 붕괴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현안에 대한 인식장애와 학습력 부재로 국정혼란, 남북간 준전시상황의 지속으로 대북정책 파탄, 통합적 관리능력 부재로 부처와 당청 모순, 노동자 농민에 대한 강압적 통치로 국민저항 봉착, 진보정당과 야당인사에 대한 사법탄압으로 정치권 반유신정권 형성, 부정부패 저렴한 인사들의 내각구성으로 스캔들 정국 장기화 등등 취임 전 국정혼란과 국민들의 불안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보다 힘과 권력으로 밀어붙이며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는 새 정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도가 14개 시·군의 민생현장 구석구석을 찾아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 해결과 소통을 위한 ‘구석구석 희망 투어’를 시작하려 합니다. 김완주 지사가 버스를 타고 현장을 중심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방식이 주민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설명과 짜여진 각본에 의한 질문·답변 등 이른바 ‘테이블세팅’으로 주민 위주가 아닌 주최측 위주의 진행방식에서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원님 납신다고 나팔 불며 동네방네 소문내어 지역의 행정력 마비와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겉포장만 바뀌고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체육관에서 한 번에 끝날 행사가 4∼5곳의 현장을 찾아 애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지역의 민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도 거창한 목표나 진행방식이 행정 중심의 보여주기식, 이벤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이미 도민들의 삶 곳곳에서 진행되는 고통과 아픔의 현장과 심정들은 외면한 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생투어에 앞서 제기하는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 해결의지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지난해 연말 긴 파업의 종지부를 찍었던 전북고속의 문제, 즉 노동조합 인정, 노동조합비 일괄공제, 노동조합 사무실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약속되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완주 지사, 전북고속 사장,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고속 노조위원장, 그리고 본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위의 약속에 대해 노조에서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자는 요구가 있었으나 신뢰를 기본으로 이행하겠다는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이에 김 지사가 참석하여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석 달여가 되도록 사무실 제공에 대해 사측의 온갖 변명과 약속 불이행은 전북도의 수장인 지사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고 그 책임은 마땅히 도지사가 자존심을 걸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대자동차 주간 2교대 노·사 협상 조기타결이 젊은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듭니다’란 현수막이 도청 앞과 전주완주공단 도로변에 불법으로 붙어있습니다.

지난주엔 도내 상공인들이 노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2006년의 여론몰이를 재판하려 하십니까? ‘일자리창출’ 했다는 ‘풍선띄우기’를 위해 단체들을 앞세워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전북도의 노동행정은 구시대적이고 편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사측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노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또다시 개입하는 것은 새만금 삼성유치, LH이전, 10구단 유치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비정규직의 설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전북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택시노동자의 고공농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전북도가 관련 단체들이 일자리에 대해서만 앞 뒤 없이 몰아붙이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며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고 인내하며 지혜롭게 처신하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세 번째, 전북도가 낙후된 동부권에 대해‘동부권 발효산업밸트’를 구성하여 발효 원료의 주산지인 동부권을 산업적·지역적으로 연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심찬 프로젝트가 나온 지 수개월이 되도록 이를 책임질 담당자가 아직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북도의 동부권에 대한 관심과 의지의 척도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동부권을 아우르고 전문적 역량과 열정을 가진 전문 담당자의 인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힘겨운 세상살이가 예견되는 현실,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들의 가슴으로 따뜻하게 전해지는 전북도의 민선5기 후반기 민생 챙기기가 되길 소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