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바쁜 사람 나오라 해놓고 왜 내가 거기 앉아 그런 얘기 듣고 있었는지 천불이 난다.

공무원들은 다 나와서 아까운 시간, 세금 낭비하고 있더라. 몇날 며칠 청소하고 준비하느라 온통 난리가 났었다. 지역사정 알아보려 왔으면 조용히 와서 어려움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알아보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나 할지, 얻어간 것이 뭐 있나?”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북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전북은 당신입니다’란 주제로 14개 시·군에 대해 민생버스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와는 다르게 ‘현장방문’, ‘민생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번 시·군 방문에 대한 도민들의 생생하고도 성난 민심의 소리입니다. 이번 민생투어에 대한 평가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느꼈던 뼈 있는 진솔한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올바르다 여겨지기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토론회와 주제별 현장방문 시 주민 대표로 발언을 준비했던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작성한 대본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마저 지사의 질문과 준비한 답변이 달라 곤욕스러움뿐만 아니라 정작 본인이 하고픈 말을 할 수도 없게 만드는 분위기와 자신의 용기 없었음에 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주민은 스트레스로 인해 밤에 잘 때 헛소리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주민은 구색 갖추기를 위한 들러리였습니다. 물론 도와 상관없이 시·군에서 과잉적으로 준비한 것도 있겠지만 지역 공무원들은 지사 맞이 대청소, 무대 세팅, 자리배치, 질의 응답 대본, 동선 하나하나까지 치밀한 준비와 진행을 위해 본연의 업무를 중단하고 며칠을 올인해야 했습니다. 시·군의 일선 공무원들의 푸념과 불만은 당연할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눈에는 고울 리가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아직도 구태연한 행정의 반복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행보에 대해 ‘밖에서는 요란한 헛발질만 하더니 안에서는 14개 시·군에 각각 10억씩 주머니 쌈짓돈 쓰듯 생색내면서 합법적인 선거운동 한다’고 합니다.

물가와 생산비는 치솟고, 농산물 가격은 생산비에 미치지 못해 한숨 짓는 농어민들의 시름, 21세기 OECD국가 운운하지만 아직도 민주노조는 이적이고 불순해서 노조 만들었다고 해고되고, 부당한 처우와 불안한 고용으로 길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분노, 골목상권까지 대재벌에게 빼앗긴 중소상공인들의 고통, 일자리가 없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헛헛한 심정 등등을 헤아린다면 자기만족적인 형식행정은 멈춰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회기 때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식과 틀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들러리와 소외감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바뀐 권위와 형식 일변도는 소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는 습성에 그저 절망일 뿐입니다. 전북도는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하여 아전인수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절대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장방문, 민생토론회는 전북도의 주특기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조용히 티 안 내고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 하고픈 얘기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듣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늬만 바뀐 권위와 형식 일변도, 이젠 지적하는 것도 정말 지칠 지경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주민을 주인으로 참여하게 하고 감동케 하여 어려운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잔뜩 기대하게 해놓고 기대를 저버리게 하여 도민들의 기운을 빼앗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에 약속한 140억이란 예산은 하루하루 절박한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 도민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비록 지역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라 하지만 거의 대부분 건물 짓고 도로 포장하는 데 쓰이는, 결국 생색내기․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완주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현장방문의 중심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여 원칙으로 돌아가자”와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는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자”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변합시다. 뼈를 바꾸고 태를 벗겨 면모를 일신하는, 낡은 제도나 관습 따위를 고쳐 모습이나 상태가 새롭게 바뀐 환골탈태의 전북도정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