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천둥번개와 폭우를 동반한 장맛비를 맞으며 남원의료원 옆 공설운동장 조명탑에 올라간 남원의료원 보건의료노조 노동자가 있습니다. 또 지난주 7월 4일 본 의원과 이현주 의원은 도청 현관로비에서, 보건의료조합원들은 굳게 닫힌 현관 밖에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장기간 파행의 주범인 현 원장이 아닌 새로운 원장의 임명으로 남원의료원이 정상화의 국면으로 전환되어 제2의 진주의료원 사태를 막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남원의료원장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는 문을 걸어 잠그고 007작전 하듯 열렸고 저녁 늦게 행정부지사 전결로 현 의료원장의 재임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남원의료원 문제를 해결하는 전북도를 보며 ‘불통의 완결판’을 보았습니다.

전북도가 걸핏하면 문 걸어 잠그고 경찰과 공무원을 앞세워 폭력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에 독재정권과 다를 바가 없으며 경남의 홍준표 지사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김완주 지사님! 남원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노조혐오증을 빨리, 부디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도 사람임을 인지할 때 전북도의 노동현안은 해결될 것이며 노동자와 공무원들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조명탑에 올라간 노동자를 지사가 직접 내려오게 하십시오.

다음은 전북도청사 시설관리 용역의 직접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자 전북일보에는 ‘부끄러운 전북2제’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바로 ‘복지예산 자체비율 꼴지’와 ‘비정규직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2013년 3월 현재 도내 임금근로자는 54만명으로 정규직은 33만명, 비정규직은 20만9천명으로 전국 평균 비정규직 비율 32.4%보다는 6.3%가 높을 뿐 아니라 제주, 대전에 이어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는 비정규직이 감소했지만 우리 전북은 전년같은 기간보다도 1.1% 상승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에서는‘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는 정책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모범사용자의 역할을 부여하고 200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 부분별한 민간위탁 금지 및 재직영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인천, 광주 등의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서천군, 동대문구, 여수시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시설, 청소 등의 기간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있는 흐름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전북도의 청사를 관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20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3년마다 이루어지는 용역계약에 따라 고용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도청과 직접고용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고 민주노총 전북본부도 전북도청과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직접고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관실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 시설관리용역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면 전북도의 예산은 연간 약 1억6,900만원이 절감되는 반면 이들 노동자들은 1인당 17만 6천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청은 예산절감, 노동자는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전라북도 무기계약직 정원이나, 총액인건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완주 지사의 의지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용차별과 임금차별을 넘어서 전 사회적 갈등과 불안요소를 해결하는 첫 걸음은 바로 공공부분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으로 전북도청에서부터 직접고용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