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합진보당 소속 순창군 출신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가진 것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사람들이 쏟아낸 한국사회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증유죄, 유증무죄’ 대선불법개입은 증거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내란음모조작사건은 증거가 없어도 징역 20년이 구형되는 박근혜 정권 시대를 한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박근혜 정권은 억울함과 분노, 고립감과 좌절을 키워가며 국민들로부터 매를 버는 정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당하는 고통도 모자라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배신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단식과 농성, 거리에서 피켓과 유인물을 들고 설 명절도 반납한 채 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교육비전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민주시민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있는 전북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독한 불통, 편협과 싸우고 있습니다. 법이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현상과 무질서를 개선하는 사후 보완적 장치로 사용될 때 가장 효율성이 높았고 반대로 법이 사회현상을 주도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는 그것을 악법이라고 불러왔으며 그 부작용 또한 심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비정규직법이 오늘의 노동시장 경직화의 주범임은 물론 대량해고 사태의 주범이 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바로 전북교육청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양산과 남발에 대해 책임지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을 우려하고 비난했던 현실이 정부의 무책임을 비난하던 전북교육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악법 철폐 내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 개정과 호봉제 도입 등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를 향해 함께 싸워야 할 ‘진보교육감’이 비정규직은 ‘나쁜 일자리’라는 이유로 필요에 의해 고용했다가 ‘해고’가 아닌 ‘계약관계 소멸’이라는 이유로 내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부 탓, 예산 탓, 의회 탓하는 것은 일반 기업가와 자본가의 논리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2013년 전문상담사 채용 안내를 보면 ‘유능한 인재들의 관심 있는 지원’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면접시험공고에 ‘전문상담 기간제교사 인력풀’이라 공고해 놓고 밑에 아주 작은 빨간 글씨로 ‘기간제교사 인력풀 공개시험은 인력풀 자격을 부여하는 평가로 기간제교사 채용을 보장하지는 않음’이라고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강사 모집 공고에서도 계약기간을 3～5월, 그러면서도 ‘단, 지방비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에 맞게 계약기간을 연장함’이라 하여 도의회의 예산 삭감을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지양하겠다던 도교육청이 기간교사제 인력풀, 단기계약 등의 일관성 없는 채용과 온갖 변명과 핑계를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지난해 2014년도 도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요구를 반영하여 명확한 대책과 예산증액을 그토록 요구했었건만 의회의 간곡한 의견도 여지없이 묵살해놓고 이제 와서, 차라리 솔직했으면 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대립하고 갈등하던 소신과 신념을 도의회와 도민을 향해 독선과 아집으로 대결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동단체, 선출직 공직자, 진보성향의 정당들을 각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무시한 채 불순한 세력으로 규정하는 소신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과 전북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진보교육감의 9할의 공이 있었다 할지라도 1할의 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의 약자인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소통과 신뢰의 문제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상담선생님, 체육선생님들입니다. 이분들이 모두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도록 전원 재고용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