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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인숙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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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찬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찬영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완주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군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를, 안 제3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소송비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소송비용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위원장

최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서

박태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태서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23일 최찬영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9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완주군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적용 범위를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며, 안 제3조에 소송비용 지원은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완주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10조제1항에 소송비용 반환은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이며, 제2항에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반환금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제10조 소송비용에 반환에 대한 문제점이 항시 돌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송으로 갈 것인지를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돕다가 보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왜 그러느냐면 한번 지원된 돈에 대해서 반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인숙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완섭위원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고, 또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 있는데 우리 지방의원들은 그런 특권이 없고 그래서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또 충분한 논의가 되었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는 소완섭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가결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