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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용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6회 제3차 본회의2012-12-13

양용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전주시 제8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오늘은 겨울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또 많이 추워지겠죠.

도민여러분의 건강을 삼가 기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무능한 이명박 정부의 전력수요정책 실패로 인하여 불안한 전력사정이 더욱 우리 서민들의 겨울을 움츠리게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한 제18대 대통령 선거일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에서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면서 치밀한 법적 검토 없이 지원 해오다가 2012년 2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복지원 사업은 조례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공문을 받고 이미 집행한 5개 시·군을 제외하고 사업을 중단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2011년 본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례 제정 등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으면서 결국 전액 불용처리 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서 불용처리한 교복구입 지원예산액은 42억2천만원 중 44.83%인 18억9,200만원에 이릅니다.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내역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각 3회에 걸쳐 동 사업의 홍보에만 열중해왔습니다.

교복비지원 관련 보도자료도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는 이미 2009년에 교복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제5항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항에도 보면, 43조5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울고 싶자 잘 때린 격으로 옳다 되었다고 도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런 전라북도의 태도에 대하여 도민들은 참으로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교복비지원 예산을 2013년 본예산에 1인당 20만원씩 24억 원을 편성하여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복이 현재 시중에서 30만원을 넘는 상태에서 저소득층 체험학습비와 교복비지원 재원을 도교육청에서만 부담하기에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은 뻔한 일입니다. 표3 현장체험학습비 및 교복비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중기 전북교육재정계획서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동복구입비를 지원하고, 하복구입비는 도교육청 조례로 지원하여 준다면 참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면 그동안 김완주 지사께서는 일시적인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복비지원에 대한 도민의 원성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체 하시는 것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정중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완주 지사께 본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저소득층 교복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결심과 조처와 더불어 도민의 원성을 신속하게 어루만져 줄 것도 촉구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님들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