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용모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8선거구 출신 민주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온몸으로 투쟁전선에 나선 동지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에 처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 나라 헌정을 유린한 불법선거운동이며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입니다.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준엄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반봉건 반외세 깃발아래 탐관오리를 물리친 우리 전북의 자랑 동학농민혁명과 일본제국주의자에게 빼앗긴 주권과 조국강토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미독립선언으로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또한 이승만 정권을 퇴진시킨 4․19혁명, 박정희 군사정권에 맞서 처절하게 싸운 민주주의, 전두환․노태우의 광주양민학살 현장에서 지켜낸 피의 민주주의 역사가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에 의하여 탄생된 부정의 한 정권, 정의롭지 못한 정권 앞에서 지금 처절한 모습으로 비통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 다. 2012년 12월 16일 대선 후보 TV 3차 토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이날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지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항은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후보 비방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람이 정당의 선거운동원도 아니고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국내정치에 개입이 명백하게 금지된 국가정보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일반 국민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만 봐도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이 자명하다는 게 민심이고 또한 이 나라의 천심입니다. 불법이 드러나자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남북 평화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NLL 발언을 교활한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하고 비틀어서 불법으로 공개해 버리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 야욕을 위해서 국익과 외교상식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이들의 불법행위 앞에 이 땅의 민주시민은 지금 분노하고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선거법 위반은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고 무한권력의 횡포가 자행된다고 해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평소 소신은 원칙을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답변하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은 가릴 수는 있어도 결코, 결단코 하늘은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과 우리 민주당은 들불처럼 일어나 반드시 그리고 기필코, 결단코, 끝끝내 민주주의를 수호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